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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수모…국제기구 재심사도 '등급보류'

시민단체, 현병철 사퇴 촉구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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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4-11-11 2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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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최근 한국 국가인권위원회(한국 인권위)에 대한 재심사에서 또 '등급 보류'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한국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86개 인권단체로 이뤄진 '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1일 성명을 내고 "한국 인권위가 '국가 인권기구'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ICC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인권위는 각성하고 독립성과 다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ICC의 결정은 박근혜 정부에 인권위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독립적인 인권위원 인선 절차 마련을 위해 나서라는 권고"라며 "그 출발은 현 위원장 등 무자격 인권위원들의 사퇴"라고 주장했다.

새사회연대도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모범기구로 칭송받던 한국 인권위에 대한 평가가 두 번이나 연기되는 상황에 대해 현 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ICC 정기 심사에서 2004년 가입 이후 처음으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최근 또다시 보류 판정을 받는 수모를 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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