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대 효원굿플러스 빚 439억 "정부가 갚아라" 판결

부산지법 '기성회 변제'는 기각, 대학 지원 삭감 부메랑 예고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5-01-07 20:18:5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수익형 민자사업의 상업시설인 부산대 효원굿플러스의 시행사를 대신해 수백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부산지법 민사8부(김창형 부장판사)는 7일 (주)농협은행이 효원굿플러스의 시행사인 효원이앤씨에 대출한 원금 400억 원과 연체이자 39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효원이앤씨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439억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산대 기성회에 대해서는 실시협약 및 대출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부산대는 효원이앤씨가 2010년 10월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금 상환에 차질이 생기면 부산대가 국비지원이나 기성회비로 상환한다'는 2차 보충약정을 통해 담보를 제공했다. 농협은행은 이를 근거로 효원이앤씨가 2012년 4월부터 이자를 연체하자 부산대를 대신해 정부와 부산대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대학과 시행자, 금융권이 작성한 실시협약서 중도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2차 보충약정서는 민간투자법에 정하는 실시협약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산대 총장과 사업시행사가 실시협약 변경(추가)협약서에 서명했고, 원고를 포함한 3자가 2차 보충 약정서를 작성한 만큼 국가와 부산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산대 총장이 정부로부터 이 사업의 주무관청으로 지정됐고 신설된 건물과 경암체육관 등이 국가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는 점 등을 들어 지급주체를 국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산대에 재정지원을 대폭 삭감하는 방식으로 사업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돼 학내에도 큰 여파가 우려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3. 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6. 6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7. 7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8. 8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9. 9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0. 10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7. 7“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7. 7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8. 8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9. 9[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10. 10[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