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 바뀐 북구주민 불편 불가피
- 지역 변호사들 별도 사무실 고민

내년 말 완공 예정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담당) 구역을 두고 벌써 지역 변호사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지원 개원이 다가올수록 담당 구역 변경으로 이동 거리가 멀어진 일부 지역 주민의 민원이 우려된다.

8일 부산변호사회와 부산지법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명지신도시 내 들어서는 서부지원은 강서구와 사하 사상 북 서구를 담당한다. 청사는 대지 1만8182㎡, 총면적 2만5785㎡ 규모로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이다. 서부지원 개원은 120만 서부산 지역민의 숙원으로 서부산 지역 자치단체의 유치 경쟁 끝에 2012년 12월 강서구 명지신도시로 입지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 변호사 업계도 서부지원 개원에 따른 사무실 개소 등을 놓고 벌써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역 변호사 대부분이 부산지법을 중심으로 하는 연제구 거제동 법조타운 인근에 사무실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연제구에서 강서구까지는 거리가 먼 데다 차량 정체도 상당해 오래 걸리고, 서부지원 담당 사건 수임을 위해서는 명지신도시에 별도 사무실을 내야 한다.

부산변호사회 관계자는 "서부지원이 생기면 본원 앞 변호사 업계 사건 수임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별도 사무실을 내면 임대료나 인건비도 부담이다"고 말했다. 반면 한 변호사는 "포화상태로 치닫고 있는 지역 변호사 수임시장에서 서부지원 개원은 신규 변호사 등이 새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도 서부지원 신설에 따라 이해가 엇갈린다. 서부지원 담당 5개 구 가운데 북구 주민이 가장 불만이다. 만덕터널만 지나면 본원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먼 서부지원을 이용해야 한다. 북구 관계자는 "아직 개원까지 많은 시일이 남아서인지 당장 집단행동은 없다"면서도 "서부지원이 본원보다 더 멀기 때문에 개원 이후 주민 불만이 있을 것으로는 보인다"고 전했다.

부산지법의 담당 구역 재편 문제도 변호사업계 내에서 관심이다. 남구 문현혁신도시 국제금융센터(BIFC)가 문을 열면서 담당 법원인 동부지원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서부지원 개원으로 부산지법 담당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변호사 업계 일각에서는 동부지원 담당 구역을 부산지법이 흡수하고, 동부지원에 부산가정법원의 독립청사를 신설하는 방안이 대법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BIFC 개소에 따른 담당 구역 논의는 있었지만 동부지원 담당 구역 흡수 등에 대한 검토는 공식적으로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