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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수사 방해 압력성 전화,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들 징계를"

참여연대 , 검찰·변협에 촉구서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5-01-09 22:14:2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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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땅콩 회항' 사태와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을 막으려고 서울서부지검에 압력성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9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서부지검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변호사회장에게 압력전화 의혹의 당사자이자 검찰총장 출신으로 알려진 변호사 두 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달라는 내용의 촉구서를 발송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을 전후해 변호사 두 명이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 검사들에게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비난하는 성격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가 나와 '수사 방해' 논란이 일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행위가 사실일 경우 변호사윤리장전 38조 또는 28조를 위반한 행위이며, 변호사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윤리장전 38조는 개인적 친분 또는 전관 관계를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기관 업무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금하고 있고, 28조는 지방변호사협회에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제출 없이 변론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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