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별로 최대 2.7배 차이 나
- 주민들 '서민 증세' 거센 불만
부산 서구 단독주택에 사는 김모(여·59) 씨는 최근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납부 필증(칩)을 사려다 깜짝 놀랐다. 용량 5ℓ짜리 10장에 3000원 하던 필증이 4000원으로 1000원이나 올랐다. 반면 기장군에 사는 박모(여·52) 씨는 5ℓ짜리 10장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500원이다. 결국 같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도 서구 주민이 기장군민보다 많은 비용을 치르는 셈이다.
2008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도입 이후 동결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지역 간 형평을 맞추겠다며 부산시가 올해부터 모든 구·군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단일화를 추진했지만 수수료 조정에 실패한 채 가격만 올려 시민 원성이 높다.
시는 올해부터 단독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ℓ당 80원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ℓ당 70원(㎏당 95원)으로 일괄 책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체 쓰레기 수거에 드는 비용의 3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연제구는 지난해 대비 단독주택 5ℓ짜리 음식물 쓰레기 칩 기준 53.8%(260→400원)를 인상했고, 중·서·영도·부산진·북·해운대·사하·사상구 등 8곳은 33.3%(300→400원)를 올렸다.
하지만 단계적 가격 인상을 결정한 금정구 강서구 수영구는 각각 30.4%(230→300원), 24%(250→310원), 16.7%(300→350원)만 인상했다. 아예 수수료를 올리지 않은 곳도 있었다. 현재 동구와 남구는 300원, 기장군은 150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싼 곳의 비용 차이는 2.7배에 달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가격이 너무 올라 시 권고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연말까지 권고안의 80%를 인상할 계획이지만 그 이상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은 평균 30% 인상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각종 공공요금과 담뱃값 인상에 이은 또 하나의 '서민 증세'로 보고 있다.
시민 불만이 거센데도 시는 책임을 해당 구·군에 떠넘겼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와 관련한 조례 변경은 구·군의회가 결정하는 문제로 시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단독주택과 20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서는 납부 필증 방식(ℓ단위)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며,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음식물 수거 기계 방식을 사용해 ㎏ 단위로 거둔다.
◇ 단독주택 (ℓ당) |
중구 |
60→80(33.3%) |
서구 |
66.7→80(20%) |
동구 |
60(논의중) |
영도구 |
60→80(33.3%) |
부산진구 |
60→80(33.3%) |
동래구 |
80 |
남구 |
60(논의중) |
북구 |
60→80(33.3%) |
해운대구 |
60→80(33.3%) |
사하구 |
66.7→80(20%) |
금정구 |
46→60(30.4%) |
강서구 |
50→63.3(26.7%) |
연제구 |
53.3→80(50%) |
수영구 |
60→70(16.7%) |
사상구 |
60→80(33.3%) |
기장군 |
30(논의중) |
※자료 : 부산시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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