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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폐지 철회, 기초자치권 강화하라"

지방분권협의체 공동선언

  • 권혁범 기자 pearl@kookje.co.kr
  •  |   입력 : 2015-02-03 19:00:27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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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분권협의체 대표회의는 3일 부산시청에서 워크숍을 열고 '지방자치 정상화, 지방분권 개혁'을 위한 부산선언을 발표했다.

대표회의는 공동선언문에서 "박근혜 정부는 지방분권이 위기에 처한 국정과 지방자치를 정상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결정적 고리임을 수용하라"며 촉구한 뒤 "지방분권 개헌을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회의는 특히 "자치구 폐지를 철회하고 기초자치권 강화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은 총선·대선을 둘러싼 권력투쟁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에 총력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전국 지방자치 4단체와 교육감협의체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대표회의는 이들 단체를 향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말고 지방분권 추진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며 "지방분권협의체를 전국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의 지역민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대표회의는 "우리는 지역의 시민적 토대를 튼튼히 하고, 범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겠다"며 "지역민 모두 나라와 민생을 살리는 대열에 동참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회의는 또 "중앙에 의해 권한도 돈도 묶여 있는 지방자치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라며 "중앙집권 국가 체제는 이미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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