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교육청, 관련예산 늘리기로

교육부가 일반고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실시했지만 시행 2년째인 올해 관련 지원금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일반고 살리기'가 헛구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교육부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의 부산지역 특별교부금은 전년 31억5000만 원에서 5억4500만 원 줄어든 26억500만 원이 배정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교당 평균 5000만 원 지원되던 정부 특교는 올해 3500만 원 수준으로 1500만 원 줄어든다.

교육부의 일반고 역량강화 지원은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등을 제외한 순수 일반고만 해당한다. 올해는 부산지역 81개 일반고가 학교 규모에 따라 2500만~4000만 원(평균 35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은 학생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펼친다는 내용으로 진로집중 과정 및 학교 간 거점학교 확대 등을 시도 중이다. 또한 교육부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일반고 발전위원회'를 구성, 지난달 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일반고 전성시대를 다시 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개별 학교로 주는 지원금은 크게 줄였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전체적으로 삭감되면서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국비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신 전반적인 예산 삭감에도 일반고 예산은 중요하다고 판단해 시교육청이 편성하는 일반고 지원 예산은 증액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