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구청장 "안전장치 충분" 반박

"구청장님, 보증 서 보셨습니까?"

22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의회 구정 질문에 나선 배용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재선)은 시립부전도서관 개발사업과 관련해 하계열 구청장과 열띤 논쟁을 벌였다.

배 의원의 질의는 부전도서관 재개발 시행사인 S사가 부산진구에 요청한 360억 원의 채무보증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됐다. 부산진구의회는 지난달 20일 S사의 채무보증 요청을 보류했다.

배 의원은 "부산진구가 S사의 채무보증 요청을 들어주는 것은 협약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S사는 총 사업비용 450억 원 중 자기자본 20%를 확보하지도 못했으며, 다른 출자자도 이 사업을 포기하려 한다"며 "부전도서관 재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하 구청장은 "아직 서류상으로 출자자들이 남은 상태이며, 건설업체 한 곳이 사업 참여를 타진 중"이라며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건물 등이 부산진구로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있다"고 답변했다.

두 사람의 논쟁은 시행사의 사전 임대분양이 협약서 위반 여부를 두고도 거세게 불이 붙었다. S사는 지난해 5월 사전임대분양 광고를 내고 분양을 개시한 바 있다. 배 의원은 협약서 10조를 인용해 "새로 짓는 부전도서관은 사용 승인 후 사용자들에게 임대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며 "시행사는 사전 임대분양으로 임대 보증금, 즉 사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협약서 위반"이라고 밝혔다. 부산진구와 S사의 실시협약서 제3조에는 '임대 관련 보증금'이 사용료 항목에 포함돼 있다.

하 구청장은 "임대 보증금은 사용료가 아니다"라며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어 사전임대분양은 현재 부산진구에서 막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부산진구의회는 24일 '부전도서관 개발사업 360억 원 채무보증 동의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