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이 사건이 상고심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핵심 공소사실이었던 항로변경죄가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로 갈린 상황이어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해 상고할 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이륙하기 전 항공기의 이동로를 바꾼 것을 항로변경죄로 볼 수 있을지에 관해 확립된 판례가 없다. 만약 어느 한 쪽이 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으로 간다면 항로변경죄에 대한 첫 판례가 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