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위반 차량에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천로에 설치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지난 1일부터 오전 7~9시, 오후 5~7시30분 버스 외 택시와 승용차 등의 출입을 금지한다. 첫 위반은 계도장 발부에 그치지만, 두 번째 위반부터는 4만 원(승용차)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부산진구가 현행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위반 차량 단속과 홍보를 구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 카메라 설치·운영 등 단속 업무를 구가 맡아 하는데 재정은 경찰로 들어가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이다. 구가 일을 도맡아 하는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해 지자체 세수를 늘리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는 주장이다. 또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한몫했다.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는 전용지구와 같은 통행금지 위반 차량에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본적으로 범칙금은 경찰이 담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금액은 경찰로 귀속된다. 하지만 과태료는 담당 지자체가 부과하므로 거둬들인 금액은 지자체 세외수입으로 집계된다.

범칙금 부과의 절차가 과태료보다 까다롭다는 것도 부산진구가 이를 추진하는 이유다. 부산진구는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 위반 차량에 대해 경찰에 고발한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구가 모든 일을 처리해 절차가 단순해지는 이점이 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범칙금을 과태료로 바꾸는 방안을 부산시에 건의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므로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1일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들어왔다가 적발된 차량은 총 5747대(경찰 고발 차량 343대)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300대가 채 안 되는 수치다. 시범운영 기간 하루 1100대가량이 적발된 것에 비하면 크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