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무관심에…몰라서…금쪽같은 주민참여예산 갈 곳 잃다

부산 시행 3년째 유명무실화

  •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입력 : 2015-07-07 19:30:34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닦는 길-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예산을 확보해 한창 공사 중인 부산 연제구 연산3동 산복도로 개설 현장.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 10개 구·군이 예산신청 1건 이하
- 강서·동·동래·북·중·연제구 '0'
- 서·남구는 아직 공고도 않아
- 기한 늘리고 부랴부랴 안건 급조

- 순회설명회 열고 의견 수렴하는
- 해운대·수영구는 신청 많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 3년을 맞았지만 주민 무관심 탓에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들어 예산 편성에 앞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는데 신청 건수가 1건도 없는 곳이 6곳이나 나타나는 등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다.

7일 부산 16개 구·군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 신청 건수는 강서·동·동래·북·중·연제구는 0건, 금정·사하·부산진구와 기장군은 각각 1건씩이다. 수영·해운대·사상·영도구는 각각 24건 36건 11건 15건으로 그나마 나은 수준이다. 서·남구는 아직 주민참여예산 신청 공고조차 하지 않아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접수를 마감한 사하구는 신청 건수가 1건에 불과해 오는 20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나머지 지자체도 사하구와 마찬가지로 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 같은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다음 달 최종 접수 마감을 앞둔 가운데 주민 참여가 떨어지는 기초단체는 주민센터를 통해 통·반장,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주민자치위원 등을 동원해 부랴부랴 안건을 만들어 올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신청 건수가 많은 해운대 사상 수영구 등은 주민들의 신청을 기다리기보다 직접 순회설명회와 지역회의 등을 열어 일찌감치 안건을 찾아 나섰다. 수영구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직접 안건을 만들어 올리고 자체적으로 심의했다"며 "그분들도 주민이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위원들이 더는 낼 안건이 없다고 해서 통장·주민자치위원 등을 상대로 순회설명회를 열어 신청받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예산 편성에 주민 의사를 반영하자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재정의 투명성 강화와 예산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시행됐다. 2013년부터 부산지역 16개 구·군에서 시행돼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또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공모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주민이 없어 상당수 지자체가 위원 모집에 애를 태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상당수 지자체가 공무원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포진시켜 '공무원참여예산제'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 제도 자체가 겉돌고 있다"며 "게다가 대다수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위원에 공무원을 포함하는 등 본래 취지가 많이 퇴색된 만큼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이나 제도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0. 10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0. 10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