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오염요인 늘어 현실적 계획"
부산시가 향후 달성하기 위한 낙동강 수질 목표를 설정하면서 현재 수질보다 오히려 더 나쁘게 잡아 시의 수질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시는 '낙동강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3단계 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9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낙본M지점(북구 금곡~낙동강 하굿둑)의 3단계 목표치는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의 경우 2.2ppm(2단계 2.5ppm), 대표적인 부영양화 지표인 총인(T-P)은 0.059ppm(2단계 0.069ppm)이다. 낙본N지점(강서구 대저수문~서낙동강 녹산수문)의 BOD는 4.2ppm(2단계 4.3ppm), T-P는 0.113ppm(2단계 0.115ppm)으로 설정됐다. 모두 2단계에 비해 소폭 강화됐다.
문제는 일부 목표의 경우 과거 수질보다 더 나쁘게 설정됐다는 데 있다. 2단계 목표치 달성 여부의 기준이 되는 2012~2014년 평균 BOD를 보면 낙본N지점은 4.1ppm으로 2단계 목표는 물론이고 이번에 새로 설정한 3단계보다도 낮다 . 낙본M지점도 같은 기간 평균은 2.0ppm이지만 목표는 이보다 더 높은 2.2ppm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이처럼 느슨한 목표치가 오히려 낙동강 주변 개발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승인받은 총량보다 적게 배출하면 감소시킨 범위 내에서 개발 행위를 더 추진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부산가톨릭대 김좌관(환경공학과) 교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시가 과거 달성한 수질보다 더 느슨하게 목표를 잡는다면 되레 개발을 용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준경 생명그물 정책실장도 "목표치가 현재 수질보다 나쁘다면 시가 수질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향후 수년간 서부산지역에서 대규모 개발행위가 계획된 현실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설승수 환경보전과장은 "2단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낙동강 주변에 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은 자꾸 늘어나는 만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잡았고, 그보다 더 수질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 또는 유지하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 허용 총량을 산정해 이 기준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다. 2004년 낙동강수계를 시작으로 전국 하천으로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