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맞춤형 기초수급자' 발굴 못하는 부산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넓혀, 정부 25만명 추가발굴 계획

  •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입력 : 2015-07-26 20:56:27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 목표치 7.3% 그쳐
- 급여 못받는 사람 나올 수도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려 이달부터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제도가 겉돌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추가 수급자 발굴 실적이 6대 광역시 중 '꼴찌'를 기록해 일선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새 맞춤형 급여 제도는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수급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게 특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에 25만 명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실적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26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맞춤형 급여 시·도별 조사진행 및 보장 결정 현황'을 보면, 추가로 보장 적합 판정을 받은 수급자는 2만986명으로 목표치의 8.3%에 불과했다. 부산은 1613명을 추가 발굴하는 데 그쳐 목표치(2만2069명) 대비 달성률은 7.3%에 그쳤다.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은 물론 6대 광역시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2495명을 발굴해 달성률 25%를 기록한 광주시와 비교하면 더 초라하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활용해 급여 종류별로 새롭게 편성한다.

신청자 맞춤형 급여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달부터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했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묻혀 제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된 데다 대상자들이 바깥출입을 꺼린 탓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처럼 대상자 발굴이 더뎌지면서 급여 지급도 늦어져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한다는 점이다. 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비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새 제도는 그동안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급여 종류별로 선정 기준을 달리했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올해 167만 원) 100%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했다. 이번에는 선정 기준을 생계 부문의 경우 중위소득(올해 가구소득 평균 419만 원)의 28% 이하(118만 원), 의료는 40% 이하(169만 원), 주거는 43% 이하(182만 원), 교육은 50% 이하(211만 원)로 나눠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일선 지자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사상구는 오는 28일 '맞춤형 급여 대상자 발굴 야간투어'를 시행한다. 단체장과 복지 담당 직원이 직접 노후 다가구 주택과 철길 주변 지역을 돌며 세입자, 장기 실직자, 홀몸노인에게 새 제도를 설명한다. 나머지 일선 지자체 역시 통반장을 이용해 제도 홍보에 나선다. 사상구 관계자는 "신청이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혜택을 못 받는다. 한 달이 아쉬운 급여 대상자에게 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날벼락"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5. 5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6. 6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