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맞춤형 기초수급자' 발굴 못하는 부산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넓혀, 정부 25만명 추가발굴 계획

  •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입력 : 2015-07-26 20:56:27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 목표치 7.3% 그쳐
- 급여 못받는 사람 나올 수도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려 이달부터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제도가 겉돌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추가 수급자 발굴 실적이 6대 광역시 중 '꼴찌'를 기록해 일선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새 맞춤형 급여 제도는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수급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게 특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에 25만 명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실적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26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맞춤형 급여 시·도별 조사진행 및 보장 결정 현황'을 보면, 추가로 보장 적합 판정을 받은 수급자는 2만986명으로 목표치의 8.3%에 불과했다. 부산은 1613명을 추가 발굴하는 데 그쳐 목표치(2만2069명) 대비 달성률은 7.3%에 그쳤다.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은 물론 6대 광역시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2495명을 발굴해 달성률 25%를 기록한 광주시와 비교하면 더 초라하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활용해 급여 종류별로 새롭게 편성한다.

신청자 맞춤형 급여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달부터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했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묻혀 제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된 데다 대상자들이 바깥출입을 꺼린 탓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처럼 대상자 발굴이 더뎌지면서 급여 지급도 늦어져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한다는 점이다. 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비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새 제도는 그동안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급여 종류별로 선정 기준을 달리했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올해 167만 원) 100%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했다. 이번에는 선정 기준을 생계 부문의 경우 중위소득(올해 가구소득 평균 419만 원)의 28% 이하(118만 원), 의료는 40% 이하(169만 원), 주거는 43% 이하(182만 원), 교육은 50% 이하(211만 원)로 나눠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일선 지자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사상구는 오는 28일 '맞춤형 급여 대상자 발굴 야간투어'를 시행한다. 단체장과 복지 담당 직원이 직접 노후 다가구 주택과 철길 주변 지역을 돌며 세입자, 장기 실직자, 홀몸노인에게 새 제도를 설명한다. 나머지 일선 지자체 역시 통반장을 이용해 제도 홍보에 나선다. 사상구 관계자는 "신청이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혜택을 못 받는다. 한 달이 아쉬운 급여 대상자에게 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날벼락"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10. 10“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