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목표치 7.3% 그쳐
- 급여 못받는 사람 나올 수도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려 이달부터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제도가 겉돌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추가 수급자 발굴 실적이 6대 광역시 중 '꼴찌'를 기록해 일선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새 맞춤형 급여 제도는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수급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게 특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에 25만 명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실적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26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맞춤형 급여 시·도별 조사진행 및 보장 결정 현황'을 보면, 추가로 보장 적합 판정을 받은 수급자는 2만986명으로 목표치의 8.3%에 불과했다. 부산은 1613명을 추가 발굴하는 데 그쳐 목표치(2만2069명) 대비 달성률은 7.3%에 그쳤다.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은 물론 6대 광역시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2495명을 발굴해 달성률 25%를 기록한 광주시와 비교하면 더 초라하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활용해 급여 종류별로 새롭게 편성한다.

신청자 맞춤형 급여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달부터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했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묻혀 제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된 데다 대상자들이 바깥출입을 꺼린 탓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처럼 대상자 발굴이 더뎌지면서 급여 지급도 늦어져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한다는 점이다. 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비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새 제도는 그동안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급여 종류별로 선정 기준을 달리했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올해 167만 원) 100%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했다. 이번에는 선정 기준을 생계 부문의 경우 중위소득(올해 가구소득 평균 419만 원)의 28% 이하(118만 원), 의료는 40% 이하(169만 원), 주거는 43% 이하(182만 원), 교육은 50% 이하(211만 원)로 나눠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일선 지자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사상구는 오는 28일 '맞춤형 급여 대상자 발굴 야간투어'를 시행한다. 단체장과 복지 담당 직원이 직접 노후 다가구 주택과 철길 주변 지역을 돌며 세입자, 장기 실직자, 홀몸노인에게 새 제도를 설명한다. 나머지 일선 지자체 역시 통반장을 이용해 제도 홍보에 나선다. 사상구 관계자는 "신청이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혜택을 못 받는다. 한 달이 아쉬운 급여 대상자에게 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날벼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