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나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 개선안을 이달부터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2008년 9월 이후 7년 만에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 기준은 그동안 다양한 사회 변화를 담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고를 내면 운전자 과실비율을 100%로 잡도록 했다. 예전에는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 사고 관련 규정 자체가 없었다.

다만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자전거를 탄 채 건널 수 있게 표시된 도로)에서 자전거를 들이받으면 차량운전자 과실이 100%가 된다. 이 규정 역시 신설된 규정이다.

운전을 하면서 이동형디지털방송단말기(DMB) 같은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금 산정과정에서 운전자 책임 비율을 10%포인트 더한다.

지금까지는 DMB 시청·조작으로 인한 과실 비율을 따지는 규정이 없었다. 금감원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에서 사고를 냈을 때에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책임을 엄격히 묻는 판례를 반영해 운전자 과실 비율을 70%에서 80%로 10%포인트 올렸다. 장애인·노인 보호구역(실버존)에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15%포인트 가중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적용 규정을 실버존으로 확대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이 높아지고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