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지원 제한 '부실대학' 없어

부산지역 대학 중 정부의 재정지원 또는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부실대학'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 4년제 일반대, 전문대 등 총 298개교를 대상으로 정량·정성평가를 거쳐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부산지역 14개 4년제 대학과 8개 전문대학 모두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속했다.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A부터 E까지 평가되는 5개 등급 중 C등급 이상을 받았다는 의미다. 예술계 전문대학인 부산예술대는 이번 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부산예술대는 정부 재정지원은 제한되나 내년도 신입생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지원받는다. 전국적으로는 298개교 중 233개교(4년제 131개, 전문대 102개)가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이며,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4년제 16개, 전문대 21개 등 모두 37개교였다.

대학 평가는 5등급으로 나뉘어 평가되는데 이 중 4년제를 기준으로 최상위인 A등급(95점 이상)을 받은 대학은 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학교가 원하지 않으면 신입생 정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인 B등급(90점 이상)은 신입생 정원의 4%를, C등급(90점 미만)은 7%를 줄여야 한다. 부산지역 4년제 대학은 대부분 B등급을 받은 가운데 A와 C등급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문대는 대부분 C등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적으로는 4년제를 기준으로 A등급이 34개교, B등급이 56개교, C등급이 36개교였다. 당초 예상과 달리 A등급이 많아 정부가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까지는 국회 계류 중인 대학 구조개혁법에 근거하지 않고 정부 재정지원과 연계해 약 4만 명의 자율적 정원감축이 이뤄졌다. 자율적 감축량을 제외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로 권고된 감축량은 전국 5439명이다.

교육부 김재춘 차관은 "지금까지 재정지원과 연계한 정원감축은 70% 이상이 지방대에 집중됐으나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른 추가 감축은 수도권 대학이 50%대를 차지해 지역 간 정원감축 격차가 완화됐다"며 "당초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지방대가 선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신입생 정원을 2023학년도까지 총 16만 명 감축한다는 계획에 따라 대학 구조개혁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