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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도서관 재개발 사업 새 돌파구 찾나

부산진구, 시와 '원형보존' 협의…시의회 부대의견 탓 3년째 지연

  •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입력 : 2015-11-29 19:02:02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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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4가지 설계안도 퇴짜 맞아
- 연내 협의 안되면 소송도 검토

몇 년째 표류하는 부산 부산진구 부전도서관 재개발사업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까. 부산진구가 부전도서관 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협상을 준비하며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진구는 다음 달 부산시, 부산시의회 등과 부전도서관 '원형 보존'에 대한 용어 정의와 협의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이번 협의가 올해 안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시의회를 상대로 부대의견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부전도서관 재개발사업은 1963년 지어진 부전도서관을 재개발하면서 여기에 복합 상업시설을 짓는 구상이다. 구는 부전도서관 재개발사업에 민자를 유치해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건물을 허물고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도서관을 포함한 공공 복합 상업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2012년 11월 시행사를 선정해 실시협약까지 맺었지만, 도서관 건물 주인인 부산시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지 못해 3년째 사업이 제자리걸음이다.

시가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유는 부전도서관 건물 원형 보존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는 시의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시의회는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부전도서관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라'는 부대의견을 내놨다. 사실상 재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부전도서관은 시의 재산에 속해 이를 변경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이에 구가 반발하자 시의회는 다시 '원형 보존'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다. '역사성과 전통,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되 기술적으로 복원이 불가한 부분을 제외'한다는 내용이었다. 구는 지난 6월 시의회의 해석을 반영해 네 가지 설계안을 만들어 제출했지만 원형 보존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또 원형 보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부전도서관 개발사업 투자 심사안'도 세 차례 부결됐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자체가 시행사의 채무보증을 서는 민자사업은 정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신 구는 부전도서관 사업비 451억 원 가운데 시행사가 은행으로부터 빌릴 360억 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서기로 한 액수를 줄이기로 해 정부의 조건부 허락은 받아놓은 상태다.

구는 다음 달 진행될 시의회, 시와의 원형 보존 협의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협의가 된다면 내년 상반기 재건축 착공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기약 없는 줄다리기를 해야 할 상황이다. 구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의회를 상대로 부대의견 효력 무효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시행사와 채무보증액 감액도 합의가 끝난 상황"이라며 "시의회와 협의를 잘 끝내 소송전까지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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