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경전철 2400억 절감
부산시가 혈세 먹는 유료 교통인프라에 대한 사업재구조화에 돌입한다. 민자사업 유치 당시 수요 예측 실패로 해마다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등에 막대한 재정 보전이 이뤄지는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는 2011년 개통한 부산~김해 경전철을 기존 MRG 방식에서 SCS(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경전철의 MRG를 SCS로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7880억 원의 비용 중 국비 1180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신청했지만 무산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독자적으로 SCS를 추진하기로 하고 국비 확보는 내년에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시가 경전철 사업 재구조화에 나선 것은 막대한 재정 보전 탓이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MRG 198억 원과 운임할인(운임 인상분 보전) 24억 원 등 222억 원을 보탰다. 김해시 역시 387억 원을 지원했다. 시는 애초 90% 수준이던 MRG를 두 차례 협상을 통해 76%까지 낮췄지만, 계획 대비 수입비율은 약 20%다.
시는 재무투자자 발해인프라펀드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차입한 7880억 원의 이자율이 6.5%인 고금리여서 SCS 도입을 전제로 새로운 재무투자자를 모집해 금리를 3%대로 낮출 계획이다. 시 이석근 철도시설과장은 "SCS를 도입하면 MRG와 비교해 24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승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MRG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민자사업자의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산 수입의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자체가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
◇ SCS(비용보전)
민간투자비용에 대해 적정금리 수준의 운영수입을 보장하고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재정 지원을, 초과할 경우 환수하는 방식.
※자료:부산시
부산지역 민자 교통인프라 재정 지원 현황 |
명칭 |
MRG 보전(누계) |
요금인상분 보전(누계) |
부산~김해
경전철 |
198억 원 |
24억 원 |
백양터널 |
미발생 |
345억 원 |
수정산터널 |
718억 원 |
260억 원 |
을숙도대교 |
미발생 |
92억 원 |
부산항대교 |
미발생 |
140억 원(보전 예정)
동명오거리 진입로
미개통 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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