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수질조작 부산환경공단 간부들 1심서 징역형

부산지법, 5명 집행유예 선고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6-01-21 19:43:39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수질 감시와 관리 임무를 망각하고 경영성과급을 더 타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방류 수질 측정값을 조작한 부산환경공단 간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엄벌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신헌기 판사는 21일 하수처리시설 방류 수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자동측정기기(TMS)의 기울기 값을 수백 차례에 걸쳐 조작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부산환경공단 A하수처리소장 이모(58) 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하수처리장 운영과장 김모(50) 씨와 B하수처리장 운영과장 김모(57) 씨, 조모(59) 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하수처리장 운영과장 안모(57)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실제 수질오염물질 농도보다 낮은 TMS 측정값을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에 전송하려고 모두 614회 걸쳐 TMS 값을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하수처리장 직원들은 사다리를 타고 창문을 넘어가거나 출입센서를 가리고 TMS실에 들어가는 등 절도범과 흡사한 행각으로 수질을 조작해 기소 때부터 충격을 줬다.

이들은 방류수의 오염물질 농도가 방류 허용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공단 내부 감사를 받게 되고 직원이 근무평정이나 인사고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 공단 전체의 성과급 지급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공단이) 부수적으로 대폭 상승한 성과급을 받기도 하는 등 이번 사건 범행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렵고, 동일한 범행의 반복을 막으려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비록 잘못된 선택이기는 하나 특별한 시설개선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수질오염물질 농도 허용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경위를 불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종합)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0. 10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