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소디움 주민 반발 또다른 암초
'학교 앞 호텔'로 논란을 일으켰던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이 결국 호텔 부지를 서쪽 방파제 쪽으로 옮기는 변경안으로 추진된다. 호텔을 관광인프라가 아닌 비교육적인 유해시설로 바라보는 인식이 지역사회 전반에 깊게 깔렸음이 확인됐다.
22일 오후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의 호텔 건립 청구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해운대구 해강초등학교의 상대정화구역(학교정문에서 51~200m) 내 호텔 건립 문제로 난항을 겪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은 호텔을 정문에서 서쪽 방파제 방향으로 이동하는 실시설계 변경안으로 추진된다.
시는 아이파크마리나 측이 다음 달 18일까지 실시계획 변경안 승인을 신청하면 검토 과정을 거쳐 6월 18일까지 승인할 방침이다. 재개발사업은 오는 9월 중 착공해 2018년 5월 준공될 예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수영만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3, 4년 후 부산은 수영만 요트경기장(628척)을 필두로 운촌 거점형 마리나 항만(2019년 준공·628척), 북항 마리나 개발사업(2020년 준공·200척) 등 총 1078척의 요트 계류시설과 인프라를 갖춘 세계적인 마리나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하지만 호텔 부지를 서쪽 방파제 쪽으로 이동하는 변경안에 대해 인근 엑소디움 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결정을 보류했던 위원 9명(시교육청 3명·민간인 6명)은 이날 직접 해강초 앞에서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 측의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본 뒤 유해성 여부를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지역관광산업 부흥과 학부모들의 우려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찬성과 반대 인원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호텔의 유해성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보다는 학부모의 반발이 시교육청을 압박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학교 앞 호텔' 논란은 지난해 12월 초 정부가 발표한 관광진흥법 개정 역차별(본지 지난해 12월 4일 자 1·3면 보도)로 상황의 변화가 감지됐었다. 2014년 6월 해운대교육지원청의 첫 번째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당시 위원 13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반대한 데서 지난해 말 열린 재심의에서는 찬성 5, 반대 8로 변했다.
수도권 중심의 법 개정에 대한 반감으로 지역 여론도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시설 허용에는 우호적인 분위기로 돌아선 것으로 비치기도 했다.
2014년 10월에 열린 시교육청 행정심판위 심의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각각 4 대 5로 팽팽한 분위기여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역풍을 받은 이번 재심의에서는 결과가 반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시 관계자는 "요트경기장 재개발은 부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인 만큼 행정심판 결정에 연연하지 않고 세계 최고 시설을 갖춘 마리나 시설로 개발하겠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수영만 학교 앞 호텔 추진 경과
# 2014년 6월
-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정화위 심의
- 호텔 건립 불허(찬성 0, 반대 13)
# 2014년 10월
- 부산시교육청 행정심판위 심의
- 기각(찬성 4, 반대 5)
# 2015년 12월
-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정화위 재심의
- 호텔 건립 불허(찬성 5, 반대 8)
# 2016년 2월 3일
- 부산시교육청 행정심판위 재심의
- 심의 보류
# 2016년 2월 22일
- 부산시교육청 행정심판위 재심의
- 호텔 건립 불허(찬반 공개 안 함)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