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난폭운전에 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징역형까지 선고하는 등 엄벌에 처하고 있다. 특히 법원은 차선 급변경 등 다소 가벼운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도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차량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사상구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20대 여성이 모는 경차가 끼어들자 격분해 10분간 이 차량을 따라가면서 상향등을 반복해 켰다. 이어 근접 운행하면서 충돌할 것처럼 위협하고 끼어든 뒤 급정거해 여성 운전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였고, 보복운전 혐의로 경찰에 출석을 요구받자 지인이 이러한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도 기소됐다.

부산지법은 또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깜빡이자 화가 나 차창 밖으로 주먹을 쥐고 흔들고 차선 급변경과 급제동을 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B(39) 씨에게는 폭행이 아닌 특수협박죄를 물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범행(보복운전)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들면서도 B 씨의 한 차례 보복운전에 벌금형을 선고해 관련 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