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성률 평균 80%…부산 91.4%
- 시도교육청, 교부금서 충당 반발
- "누리과정 여파로 재정난 심각"

누리과정 예산에 이어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 간 예산 줄다리기가 반복되고 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 운영비는 정부 예산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돼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지고 있는 시·도 교육청과 공약 사업을 이행 중인 교육부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2016년도 시·도 초등돌봄교실 예산편성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가 교부한 금액보다 교육청 예산이 대폭 감소됐다고 23일 밝혔다. 2004년 도입된 후 박근혜정부 핵심 공약으로 2013년부터 확대된 초등돌봄교실은 방과 후 자녀를 보육하기 어려운 학부모들에게서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별로 올해 보통교부금 대비 초등돌봄교실 예산편성률을 분석한 결과 시교육청 평균 86.0%, 도교육청 평균 80.8%로 모두 100%에 미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4.7%포인트, 12.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시 지역은 세종(71.3%)과 서울(72.9%)의 예산편성률이 낮았다. 특히 세종과 서울은 전년보다 예산편성률이 각각 55.0%포인트, 23.1%포인트 낮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91.4%로 지난해(97.6%)보다 6.2%포인트 낮게 편성됐다. 도 지역은 경기(63.0%) 강원(68.8%) 전북(78.7%) 전남(85.6%) 순이었다.

교육부는 올해 초등돌봄교실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408억 원 증액한 3922억 원을 지난 3월 일선 교육청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편성률이 현재까지 저조한 교육청은 추경예산 편성 때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예산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시·도교육청들은 올해 초등돌봄교실 예산편성률이 떨어진 것은 '누리과정' 편성 영향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선 교육청이 진행 중인 사업 충당에도 부족한 판에 누리과정·초등돌봄교실 등 각종 정책사업까지 국고지원 없이 교부금으로 감당하라고 떠넘겨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예산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등 여파까지 겹쳐 초등돌봄교실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 차질을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소 반영할 계획이지만 100% 확충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977억 원을 추경 예산안에 전액 편성해 다음 달 초 부산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