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의 대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금액인 '수가'가 내년에 평균 2.37% 인상된다. 보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가가 오르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공급자단체와 2017년도 수가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협상은 기한인 지난달 31일 자정을 넘겨 1일 새벽 3시께 끝났다. 수가는 ▷병원 1.8% ▷의원 3.1% ▷치과 2.4%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7% 등이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수가(초진 기준)는 1만4410원에서 1만4860원으로 450원 올랐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건강보험 재정 8134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16조9000억 원에 달하는 최대 누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의료기관들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수익률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수가 인상안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료서비스 대가로 주는 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건보공단이 수가 인상분을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통보하면 건정심은 내년도 보험료 인상을 결정한다. 지난해에는 건정심에서 올해 보험료를 0.9% 올렸다.
'2015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5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57조9593억 원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했다. 이 가운데 환자 본인부담금을 빼고 건보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는 43조34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 늘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