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생활 보호·소수자 권리 조항"
- 아이들 성적 타락·동성애 조장"
- 제정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찮아

교사 체벌로 학생이 다치거나 반대로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가끔 뉴스화된다. 진보 성향의 교육계에서 제정하려는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논란을 통해 학생 인권과 무너지는 교사들의 권리에 대해 찬반으로 이야기 나눠보자.

	시민교육단체 회원들이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제신문DB

▶신통이 : 저도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요.

▶엄마 : 뭐라고! 왜?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니?

▶신통이 : 네. 나도 친구들처럼 좋은 휴대전화를 갖고 싶어요.

▶엄마 : 그래도 넌 아직 어려서 아르바이트 못 해. 초등학생이 아르바이트하는 것 봤어?

▶신통이 : 어린이들은 왜 아르바이트를 못 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잘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 너희들은 아직 어른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만약 어린이가 돈을 벌 수 있다면 일부 나쁜 어른들이 아이를 위협해 구걸 또는 위험한 일을 시키거나 범죄 등 나쁜 일에 악용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는 아동복지법, 청소년 보호법 등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 폐기 범국민연대 회원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교육감 출근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사퇴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신통이 : 보호는 좋은데, 돈을 벌고 싶어도 못 버는 것은 뭔가 차별 같기도 해요.

▶엄마 : 어른들의 협박이나 꼬임, 속임수 등을 어린 너희들이 당해낼 수 있겠니. 좀 더 구체적인 보호 내용을 보면 어린이를 때려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특정한 공간에 가두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행,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등의 학대 행위도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어떤 처벌을 할 지도 정해져 있단다.

▶신통이 : 그래서 체벌 같은 걸 할 수 없는 거군요.

▶엄마 : 체벌은 교육적인 훈육의 효과 때문에 예전부터 학교나 가정에서 있었어. 조선 시대 화가 김홍도의 '서당' 그림을 보면 훈장님이 회초리를 들고 있는 장면 너도 보았지. 당연시하던 체벌을 금지하자고 했을 때, 학생의 인권 보호 대 선생님의 훈육 수단인 교권 침해라는 두 쟁점으로 논란이 되었단다. 그러나 시대와 환경의 변화로 교육적 효과보다는 학대, 폭력이라는 인식이 더 강해지고 있어.

▶신통이 : 아무리 교육적이라지만 맞아서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요. 체벌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은 있다고 생각해요.

▶ 엄마 : 체벌금지가 당연한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때 또 다른 논란이 되는 것이 '학생 인권조례'야. 이 조례는 체벌 금지를 포함해 야간자습 및 보충수업 강요금지,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주요 내용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어. (지난 18일 자 2면 학생인권조례 제정 "정당한 권리 보장"-"교권 침해" 갈등).

▶신통이 : 학생들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건 당연한데 왜 논란이 되는 거죠?

▶엄마 : 논란 조항은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와 '학생들의 성적 지향을 존중한다'는 것. 이에 대해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측은 "학생들의 성적 타락을 지켜보는 결과를 가져오며, 자칫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 또 지나친 양심과 종교의 자유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주장한대. 반면 찬성하는 측은 양심과 종교, 의사 표현의 자유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고 시대착오적이라며 반대 측 인권 의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구나.

▶신통이 : 아직 어려서 잘 모르지만 어른들께서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 믿어요.

▶엄마 : 그럼 너도 아르바이트 타령 그만하고, 집안일 도와서 용돈 더 받을 생각해.

윤영이·한국언론진흥재단 NIE 강사



■기사를 읽고

-가족들이 학생과 선생님의 입장으로 역할을 나눠 각자의 입장에서 체벌에 대한 의견을 말해 보세요.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더 궁금한 내용은 인터넷으로 조사해 보세요.



■한 줄 댓글(기사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적어보기)

-신통이 : 지금은 잘 모르지만 중·고등학생이 되면 인권조례에 관해 관심이 생기겠지.

-어린이 독자 :



■낱말 통통(기사 속 낱말이나 용어 등을 이해, 정리하여 어휘력 높이기)

-훈육 :

-교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