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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만 재개발 부산시 책임 물어…시의원, 업자에 소송독촉 초강수

19, 20일 후반기 첫 시정질문…8년 끌다 무산된 민자사업 맹공

  • 국제신문
  • 권혁범 기자
  •  |  입력 : 2016-07-17 19:56:5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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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원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라고 독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또 가덕 신공항 유치 실패 이후 '김해 신공항'을 수용한 시에 서부산권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대책을 캐묻는다.

시의회는 19, 20일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후반기 첫 시정질문을 통해 시의 '실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고 17일 밝혔다. 박중묵(교육위원장) 의원은 8년을 넘게 끌다 무산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놓고 시를 질타한다. 박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서병수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사업 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는 매몰비용 109억 원에 대해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2008년 논의가 시작된 요트경기장 재개발은 BTO(사업 시행자가 30년 후 시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1623억 원을 들여 낡은 계류장을 개선하고 마리나·숙박·상업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은 초기부터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 ▷호텔의 부속시설 포함 여부 등으로 말썽을 빚다 결국 지난 3월 완전히 좌초됐다. 특히 박 의원은 만약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시의 귀책사유와 배상금이 확정되면, 지난 8년여간 해당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에게 시가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주문할 계획이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은 정부의 김해 신공항 구상이 시의 서부산권 개발 마스터플랜과 상충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시에 질의한다. 시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 밖에 경제문화위 최영진 의원은 지지부진한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경제문화위 박성명 의원은 시의 부실한 지진 대응시스템 등을 짚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15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신청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시의회는 시간 여건상 시정질문 의원 수를 1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5명은 질문 기회를 얻지 못했다. 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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