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함바 의혹 부산환경공단 전 이사장 무죄

브로커에 9000만 원 받은 혐의…서울지검 "수뢰 신빙성 없어"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6-07-21 19:35:50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70)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허대영(60) 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뇌물을 공여했다는 유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비록 1심이지만 이번 선고는 검찰의 '유상봉 함바 비리' 수사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21일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 씨에게서 함바 식당 운영권 수주 편의 및 다른 공무원에게 이를 알선한 명목으로 20회에 걸쳐 9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된 허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이사장은 유 씨에게서 시가 추진하는 산성터널 공사 및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사업 등 부산 일대 건설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청탁을 받으면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전 이사장은 또 동래·금정·해운대·서·남구와 기장군의 간부 공무원에게 부탁해 해당 지역 건설공사 관련 편의를 봐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허 전 이사장은 유 씨가 일방적으로 찾아와 3, 4번 만나 부탁을 받은 뒤 다른 공무원에게 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말을 전했고, 그 과정에서 의례적인 선물로 만년필과 양주 1상자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적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유 씨가 친분관계가 없던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처음부터 빈번하게 고액의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유 씨가 피고인의 집무실을 찾아갔다는 시간의 상당수에 피고인의 다른 일정이 있었다"며 "오히려 유 씨가 함바 식당을 수주하려는 관계자들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9. 9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0. 10트럼프 “미중러 정상회담서 한반도 문제 논의했다”
  1. 1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6. 6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9. 9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0. 10[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7. 7‘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0. 10열차 운행 중단에 “천안∼조치원∼대전·서대전 구간 버스 연계 수송”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