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묻지마 폭행은 국가 공동체 뒤흔드는 범죄"

술집서 처음 본 부부 폭행 50대…부산지법, 격리차원서 실형 선고

  • 송진영 기자
  •  |   입력 : 2016-07-26 21:04:15
  •  |   본지 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민 생존권 보호는 국가 근간
- 사회 공포·불안 초래 용인 안돼"

속칭 '묻지마 폭행'을 두 차례 일삼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법원은 '묻지마 범죄' 유형을 세 가지로 분석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 구성의 근본적 이유라며 이 같은 범죄를 엄벌해 화제를 모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부산 사상구의 한 주점에서 옆좌석에 앉아 있던 40대 남성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건 뒤 이 남성을 뒤따라가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를 말리던 이 남성의 부인도 마구 때렸다. A 씨는 또 한 달 뒤 부산 사하구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같은 범행으로 인한 A 씨의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4월에서 2년6월이다.

이 판사는 선고형을 결정하면서 "최근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관관계, 범죄 동기가 없거나 범죄 동기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불특정 상대에게 행해지는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범죄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판결문에 '묻지마 범죄'를 ▷사회 불만 및 처지를 비관한 현실불만형 ▷술을 마신 상태에서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재미로 범죄를 저지르는 만성분노형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거나 망상·환각에 사로잡힌 정신장애형으로 구분·적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판사는 "국가 공동체가 구성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부터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며 "국가기관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묻지마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동시에 이러한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음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A 씨는) 만성분노형 범죄자로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진영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