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홍준표 경남지사 실형 1년6월 선고…추징금 1억

성완종에 1억원 받은 혐의…법원 "돈 전달 진술 신빙성"

  • 배재한 기자 myway@kookje.co.kr
  •  |   입력 : 2016-09-08 20:23:51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추징금 1억…법정구속 면해
- 금품 전달자는 집행유예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홍준표(62)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경남기업 윤승모 전 부사장으로부터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자치단체장으로 재직 중인 점을 고려해 홍 지사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홍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홍 지사는 그동안 법정에서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 전 부사장과 2011년 6월 의원회관(707호) 사무실에서 만난 적이 없고, 돈을 받지도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날 재판부는 "홍 지사는 주요 정당의 대표를 지낸 정치인으로, 그의 행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런데도 기업가인 성 전 회장에게서 1억 원이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홍 지사는 금품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이 허위사실을 꾸며냈다거나 1억 원을 임의 소비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생전 진술과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모두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된다고 진술 신빙성을 전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부사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금품 전달과정에 대한 설명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 여권 정치인 8명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메모가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했으며,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오는 22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배재한 기자 myway@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0. 10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속보] 정부 '수능날 위급재난문자 발송' 예고에 온라인서 차단 방법 확산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