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감 파일] 군대 안 가려고 국적 포기자 연평균 3400명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입력 : 2016-09-19 19:35:48
  •  |   본지 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4급 이상 고위급 직계 31명

병역 의무 대상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남성이 연간 3400명을 넘는다고 김중로(국민의당) 의원이 19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한 병역대상자는 1만722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를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3400여 명에 달했다.

장기 거주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이 1만556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중 국적 남성이 18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을 뜻하는 '이탈'에 해당하는 남성은 1660명이었다.

이들이 선택한 국적은 미국이 87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3077명, 캐나다 3007명 등이었다.

특히 이들 국적 포기자 가운데 31명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7명의 직계 비속으로 드러났으며, 대부분 이중 국적자였다가 한국 국적을 버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흙수저는 원하는 시기에 입대하지 못해 줄을 서는데 금수저는 외국 국적을 앞세워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병역 의무를 안 마친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국내 경제활동 제재와 입국 요건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병역 이행을 앞두고 국적을 포기했다가 사회적 논란에 휘말렸던 대표적 인물은 가수 유승준 씨이다.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흐려져…가끔 비 내리는 곳도
  2. 2[속보]트럼프 노벨평화상 불발에 격앙 “8개 받았어야”
  3. 3중동 바퀴벌레 부산에 터 잡았다…감만항에 바글바글
  4. 45t건설기계로 용접 작업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무면허 운전자 징역 1년
  5. 5푸틴과 손잡은 트럼프, 러시아 경유 공급키로…대러 제재 완화
  6. 6‘갑자기 와르르’ 대구 마트 천장 붕괴에 36명 다쳐
  7. 7“여기가 이란이냐” 美 총기난사범 사형 온라인 생중계 앞두고 비판 속출
  8. 8[속보]법원 선처 받아 출소한 날 택시기사 얼굴에 주먹 휘두른 50대
  9. 9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9.5원… 전주보다 1.3원 ↓
  10. 10與 “한동훈 딸 수사 덮었나”…법무장관 당시 수사개입 의혹 공세
  1. 1與 “한동훈 딸 수사 덮었나”…법무장관 당시 수사개입 의혹 공세
  2. 2국힘 “李 대통령, 北 저자세 정동영 즉각 경질하라”
  3. 3조경태, 9일 봉하마을서 盧 참배…與 사하을 기초의원들 “복당 반대”
  4. 4김희정 의원 ‘대주주 회생동의 촉구’ 국제신문 농성장 찾아 응원
  5. 5부산 기관장 후보 김태호·김명수, 시의회 인사청문서 부적격 판정(종합)
  6. 6李대통령 “능력 안되면서 큰자리 요구하다 안 되니 내부 공격”
  7. 7‘정청래 비자 보류’에 민주당은 유감…국힘 “한미동맹 균열”
  8. 8이 대통령 지지율 직전과 같은 37%…민주당 35%, 국민의힘 26%
  9. 9“여야 협치로 市 조직개편·추경 성과…다음은 민생·PK 초광역”
  10. 10李대통령 “우리 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9.5원… 전주보다 1.3원 ↓
  2. 2부산 복덩이 ‘부캉이’ 대선소주 모델됐다(종합)
  3. 3전재수 “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조속 통과…소급적용도 추진”
  4. 4부산 찾은 외국인 올 1~8월 343만 명 돌파…프랑스 관광객 작년보다 111%↑
  5. 5산은 회장 “통합 LCC 본사 부산행 결정 땐 적극 지원”
  6. 6[뉴스 분석] 수도권, 가덕신공항 또 트집…국책사업 발목 자성 촉구 목소리(종합)
  7. 7태웅, 1년 갈등 ‘봉합’…노사정 상생협약 체결
  8. 8‘극지해양 독후감’ 공모전 대상 고등부 김세형, 대학·일반부 하웅 씨
  9. 9부산항 오는 배 위치 실시간 확인
  10. 10최태원 회장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가장 빠른 속도로 최대한 짓겠다"
  1. 1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흐려져…가끔 비 내리는 곳도
  2. 2중동 바퀴벌레 부산에 터 잡았다…감만항에 바글바글
  3. 35t건설기계로 용접 작업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무면허 운전자 징역 1년
  4. 4‘갑자기 와르르’ 대구 마트 천장 붕괴에 36명 다쳐
  5. 5[속보]법원 선처 받아 출소한 날 택시기사 얼굴에 주먹 휘두른 50대
  6. 6양산선 개통 코앞인데…인력 충원 없다
  7. 7전재수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도전”(종합)
  8. 8동백전 캐시백 상향해 상권 온기…부산형 청년사다리 박차
  9. 9김영광, 보복 운전 사과 “운전 습관 돌아보겠다”
  10. 10골목길 외국어로만 채운 간판 15개…위법입니다
  1. 1가을야구 못간 롯데 자이언츠, 정규시즌 3위 승부처돼 난감
  2. 2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3. 3AG 4개의 金 호령한 바다의 왕자…“다음은 올림픽 포디움”
  4. 4김영광, 보복 운전 사과 “운전 습관 돌아보겠다”
  5. 5막 오른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최예본·한아름 공동 선두
  6. 6“핸드볼 8년 만의 아시안게임 金…맏언니로서 기뻐”
  7. 7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8. 8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9. 9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10. 10롯데, KIA에 4-12 패…8회 7실점 ‘와르르’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기초생활수급비로 홀로 생계…병원비 부담에 치료 막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