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감 파일] 군대 안 가려고 국적 포기자 연평균 3400명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입력 : 2016-09-19 19:35:48
  •  |   본지 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4급 이상 고위급 직계 31명

병역 의무 대상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남성이 연간 3400명을 넘는다고 김중로(국민의당) 의원이 19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한 병역대상자는 1만722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를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3400여 명에 달했다.

장기 거주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이 1만556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중 국적 남성이 18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을 뜻하는 '이탈'에 해당하는 남성은 1660명이었다.

이들이 선택한 국적은 미국이 87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3077명, 캐나다 3007명 등이었다.

특히 이들 국적 포기자 가운데 31명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7명의 직계 비속으로 드러났으며, 대부분 이중 국적자였다가 한국 국적을 버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흙수저는 원하는 시기에 입대하지 못해 줄을 서는데 금수저는 외국 국적을 앞세워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병역 의무를 안 마친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국내 경제활동 제재와 입국 요건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병역 이행을 앞두고 국적을 포기했다가 사회적 논란에 휘말렸던 대표적 인물은 가수 유승준 씨이다.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4. 4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5. 5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6. 6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7. 7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8. 8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9. 9서상환 화백 향년 86세로 별세…‘성상화’ 개척 부산 미술계 원로
  10. 10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3. 3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4. 4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5. 5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6. 6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7. 7[부고] 한동훈(부산 북갑) 국회의원 장인상
  8. 8[속보] 靑 “국가자격시험 전체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조사”
  9. 9수능 앞 AI 활용 부정행위에 초비상, 靑 대책회의 소집
  10. 10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국민의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4. 4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5. 5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6. 6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7. 7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8. 8BNK금융, ESG 평가서 5년 연속 ‘A’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동 불안 여전…석유 최고가격 유지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4. 4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5. 5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6. 6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7. 7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8. 8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9. 9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10. 10러너들 ‘국제 정상화’ 서명 동참…정계 응원도 봇물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5. 5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