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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 군대 안 가려고 국적 포기자 연평균 3400명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 국제신문
  •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입력 : 2016-09-19 19:35:48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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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이상 고위급 직계 31명

병역 의무 대상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남성이 연간 3400명을 넘는다고 김중로(국민의당) 의원이 19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한 병역대상자는 1만722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를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3400여 명에 달했다.

장기 거주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이 1만556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중 국적 남성이 18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을 뜻하는 '이탈'에 해당하는 남성은 1660명이었다.

이들이 선택한 국적은 미국이 87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3077명, 캐나다 3007명 등이었다.

특히 이들 국적 포기자 가운데 31명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7명의 직계 비속으로 드러났으며, 대부분 이중 국적자였다가 한국 국적을 버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흙수저는 원하는 시기에 입대하지 못해 줄을 서는데 금수저는 외국 국적을 앞세워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병역 의무를 안 마친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국내 경제활동 제재와 입국 요건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병역 이행을 앞두고 국적을 포기했다가 사회적 논란에 휘말렸던 대표적 인물은 가수 유승준 씨이다.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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