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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여당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박 대통령 시정연설 도중 개헌을 추진한다고 발언했다.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대통령단임제를 손보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시민단체, 경제계 등 각계 반응이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 학자들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은 하지만, 국민이 아닌 대통령이 먼저 제안하는 것에는 우려를 표했다.
?야당 "최순실 게이트 덮자는 것" 여당 "환영"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를 덮는다든지 지지율 추락에 대한 위기 탈피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개헌과 관련해 '블랙홀'이라고까지 하며 180도 다른 입장이었는데 오늘 개헌 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며 "구체적으로 임기 내에 하자고 했는데, 개헌 논의의 필요성과 긍정성은 야당에서도 얘기해온 사람들도 있어 필요하지만, 과거 입장을 180도 전환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총체적으론 국정 실패, 최순실 게이트나 권력형 비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가 없는 알맹이 빠진 연설"이라고 총평했다.
반면 여권 대선주자로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대통령께서 개헌 추진을 말씀해 강력한 추진동력이 생긴만큼 이런 호기에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 전 대표는 그동안 여러차례 개헌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시민단체 진보와 보수도 입장차 극명
시민단체를 보면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반응은 각각 찬성과 의심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개헌에는 국민의 동의가 제일 중요한 데 지금은 여론조사 등을 통해 봤을 때 국민도 개헌에 동의하는 상황이라 지금이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국자유총연맹 김경제 중앙회장도 "이미 예상했던 일이다. 현재 헌법은 30년 전 헌법이니 새로운 헌법이 제7공화국을 여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진보단체는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최순실 의혹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개헌이 필요하지만 권력형 비리가 만연하고, 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하는 지금 떨어진 지지율,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개헌 논의를 들고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사무총장은 "박 대통령은 먼저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렇치 않으면 국면전환용으로 개헌을 악용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계 "아직 두고 봐야" 관망세
증권가 역시 5년 단임제를 연임제나 중임제로 변경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5년 단임제는 집권 1년차 구조조정 2~3년차 경기 부양, 4~5년차 레임덕 등으로 정책의 연결성이 떨어진다. 미국처럼 연임제로 바꾸면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 상황을 예상할 수 있어 집권 후반기의 변동성이 작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또 다른 증권사 간부는 "중임제가 실현된다고 해도 길게 보면 레임덕이 오는 것은 같다. 5년 단임제와 다를 게 없다"고했다.
?법조계 "일단 환영, 그렇지만 국민이 먼저 원해야"
법조계는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이 아닌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언급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고려대 장영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5년 단임제는이제 역사적 소명을 다 한 규정이다. 대통령의 임기 말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통치구조 개헌이 필요하다"며 "여론조사 등으로 개헌 과정에 공감대를 얻어가며 개헌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강대 인비봉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민에게 4년 중임제의 장단점을 충분히 홍보한 뒤 국민이 원한다면 개헌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주도 형태의 개헌 메시지가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나오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권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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