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현직대통령 수사여부 의견분분

헌법 보장 불소추 특권 불구 비밀누설·뇌물수수 혐의 연관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6-11-01 20:12:46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특별법 의한 별도특검 목소리

국정 농단 파문의 주역으로 지목된 최순실(60)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면서 검찰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지 주목된다. 최 씨에게 쏠린 각종 의혹에 박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연설문을 비롯한 청와대 대외비 자료가 최 씨에게 유출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5일 대국민사과를 통해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의견을 들었다"고 시인했다.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 안보 기밀문서를 열람하고 수정까지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검찰의 박 대통령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연관된다는 것이다.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경우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 처벌할 뿐 비밀을 누설 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대법원 판례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 받은 자에 대해선 형법상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최 씨가 청와대 실세를 동원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의 대기업 후원금을 뜯어낸 혐의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두 재단의 설립에 대해 "지난 2월 기업인들을 모신 자리에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실현을 통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인들의 문화 체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부탁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두 재단에 대한 후원을 독려했다고 인정한 셈이다. 제3자(최 씨)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불소추 특권을 지니고 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기소를 전제로 하는 수사 역시 할 수 없다는 견해와 기소만 못 할 뿐 수사는 가능하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선다.

수사가 가능하다는 쪽에서는 인사권을 쥔 대통령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은 태생적 한계가 있어 독립된 특별검사가 대통령을 수사하면 된다는 부연 설명도 내놓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제까지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 사례도 없다. 결국, 상당한 법리 논쟁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의 국정조사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 특검' 대신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5. 5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10. 10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종합)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