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현직대통령 수사여부 의견분분

헌법 보장 불소추 특권 불구 비밀누설·뇌물수수 혐의 연관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6-11-01 20:12:46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특별법 의한 별도특검 목소리

국정 농단 파문의 주역으로 지목된 최순실(60)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면서 검찰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지 주목된다. 최 씨에게 쏠린 각종 의혹에 박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연설문을 비롯한 청와대 대외비 자료가 최 씨에게 유출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5일 대국민사과를 통해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의견을 들었다"고 시인했다.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 안보 기밀문서를 열람하고 수정까지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검찰의 박 대통령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연관된다는 것이다.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경우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 처벌할 뿐 비밀을 누설 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대법원 판례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 받은 자에 대해선 형법상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최 씨가 청와대 실세를 동원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의 대기업 후원금을 뜯어낸 혐의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두 재단의 설립에 대해 "지난 2월 기업인들을 모신 자리에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실현을 통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인들의 문화 체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부탁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두 재단에 대한 후원을 독려했다고 인정한 셈이다. 제3자(최 씨)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불소추 특권을 지니고 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기소를 전제로 하는 수사 역시 할 수 없다는 견해와 기소만 못 할 뿐 수사는 가능하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선다.

수사가 가능하다는 쪽에서는 인사권을 쥔 대통령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은 태생적 한계가 있어 독립된 특별검사가 대통령을 수사하면 된다는 부연 설명도 내놓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제까지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 사례도 없다. 결국, 상당한 법리 논쟁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의 국정조사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 특검' 대신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5. 5[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6. 6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7. 7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9. 9‘한·인니 해양교육센터’ 유네스코 승인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