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20억 원을 전액 편성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논란은 일단락됐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 중 유치원 예산에 포함해 우회적으로 편성했던 어린이집 예산을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독립적인 어린이집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이는 여야 3당과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합의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도교육청은 당초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유치원 예산과 합쳐 2834억 원으로 편성했다. 반면 누리과정 예산은 별도로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유치원 예산에 포함돼 있는 누리예산 1420억 원을 따로 떼내 신설 편성하도록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조정된 어린이집 누리 예산은 5일부터 열리는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여야 3당과 정부가 향후 3년간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8600억 원 규모의 한시적 특별회계 설치에 합의했다"며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신설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상액 1조9000억 원 중 4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55%는 지방교육청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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