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심서 수억원대에 달하는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빠졌다.

	박준영. 국제신문DB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17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 씨로 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억5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3선 도지사였던 박 의원의 경력이나 지위를 고려하면 받은 돈은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돈의 성격이 공천헌금이 맞아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른 검찰의 공소사실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크나큰 부정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 1700만 원을 구형하기도 했다. 권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