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 시공 보수비 부담 커"
- 시, 국토부 공식 항의 계획
울산시가 LH로부터 부실 시공된 울산혁신도시 공공시설물의 인수를 거부해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울산시는 3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최근 담당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고 울산혁신도시 공공시설물을 울산시 및 중구에 일방적으로 인계했다"고 주장했다. LH가 지난 26일 '택지개발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준공 검사를 완료한 혁신도시의 모든 공공시설물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울산시와 중구청에 통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혁신도시를 시공·시행한 LH가 혁신도시 내 모든 공공시설물을 준공하고 자치단체인 울산시와 중구에 인계를 완료했다는 법적 조처다. 이 공문에 따라 앞으로 혁신도시의 모든 공공시설물의 관리 권한은 울산시와 중구에 넘어간다. 특히 지자체는 부실 시공된 시설물의 보수 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이에 따라 시는 혁신도시 내 부실 시공된 공원과 도로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인수 거부를 선언했다. 또 LH가 공공시설물을 자치단체들에 일방적으로 인계할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LH와 국토교통부에 공식 항의하기로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LH가 조성한 울산 중구 혁신도시에는 10개 공공기관과 주거 시설 등이 들어섰다. LH는 1, 2단계 조성 사업을 지난 9월 19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도로와 보도, 공원, 옹벽 등이 부실하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난 여론에 밀려 준공 시기를 늦춘 바 있다.
LH는 특히 빗물을 가두는 저류조를 부적절하게 조성해 지난 10월 5일 태풍 '차바' 때 태화시장과 우정시장 상인들이 큰 수해를 겪기도 했다.
방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