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세금 403억 더 징수
- 국민건강 위한 금연효과 미미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2015년 1월부터 시행한 담뱃값 인상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율 감소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 가운데 가뜩이나 얇은 서민층 호주머니만 털어갔다는 지적이 빗발친다.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에서 판매된 담뱃갑 수는 2억1615만 갑이었다고 12일 밝혔다. 2014년과 2015년은 각각 2억6480만 갑과 2억685만 갑이었다. 2015년 1월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면서 2015년 판매량이 급감했다가 2016년에는 1000만 갑 정도가 증가한 것이다.

담배판매로 거둬들인 담배소비세는 2014년 1808억 원, 2015년 1819억 원, 2016년 222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15년에 비해 403억 원이나 더 많이 징수했다. 담배는 한 갑이 팔릴 때마다 1007원(22.4%)이 자치단체에 떨어진다.

이런 추이는 전국적으로 비슷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서울 구로을) 의원이 지난해 10월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14년 43억3000만 갑이었던 전국 담배판매량은 2015년 33억3000만 갑으로 24% 감소했다가 지난해는 36억8000만 갑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애초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린다는 정책 자체가 사탕발림이었다는 지적이 거세다. 부산경실련 이훈전 사무처장은 "부자증세를 하는 대신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호주머니만 털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교통범칙금 부과 강화 등도 병행돼 서민 가계의 주름살이 더 늘었다"고 분석했다.

부산시 공공의료지원단 황인경(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단장은 "가격정책으로 금연율을 올리는 것은 애초 무리였다. 흡연자들이 가격에 적응하면 또 다시 흡연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며 "담배는 해롭다고 여기는 사회적 토양부터 조성해야 한다. 담뱃세를 이 같은 분위기 조성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추가적인 담뱃값이 또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가 탈세방지와 담배 유통경로 추적을 위한 '디지털 보안필증'의 담배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심의하고 있어서다. 필증을 붙이는 데는 개당 150원이 더 들 것으로 보인다.

김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