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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눈치 본 개편안, 기대 못 미쳐"

野·시민사회 반발, 시행 가시밭길

  • 국제신문
  • 김화영 기자
  •  |  입력 : 2017-01-23 19:41:12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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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전격 발표했지만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의 3단계 개편안이 '소득 중심의 단일화 체계'가 골자인 야당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미치지 못해서다.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개편안 시행이 지연될 수도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지난해 하반기 각 당의 개편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직장과 지역 가입의 구분을 없애고 개인의 소득에 적절한 보험료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자는 내용이다.

소득 없는 취약계층이 경제활동 참가율과 재산, 자동차에 따라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는 현재 직장과 지역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산과 자동차 비중을 줄이고 소득 비중을 서서히 올리자는 정부의 안과는 차이가 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국민의 기대치에 턱없이 부족하다. 여전히 정부는 국민이 아니라 고소득층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3단계로 구분해 6년 뒤에 시행하겠다는 실행 방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고통보다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지나치게 고려한 대책으로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김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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