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Q: 최저보험료 1만7000원, 취약계층 부담 커졌는데

A: 의료급여·부담금 지원으로 구제

보건복지부 일문일답

  • 김화영 기자
  •  |   입력 : 2017-01-23 21:33:10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꽤 복잡하다. 다음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주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개편은 왜 하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고스란히 드러난 반면 지역가입자는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 파악이 어려웠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도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생활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는 3590원을 내는데, 최저보험료가 1만7000원까지 올라가면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

▶취약계층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거나 정부 예산으로 건강보험료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다. 직장인과 동일한 최저보험료(1만7120원)가 원칙이다.

-지역가입자도 소득 파악률이 높아졌으니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지 않나.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와 일용직,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여건에 따라 소득원이 다양하고 소득자료나 과세 자료가 여전히 잘 파악되지 않아 직장가입자처럼 모든 소득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다.

-직장인은 월급에서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는데, 다른 소득에까지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은 불공평한 것 같다.

▶지역가입자도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직장인도 월급 외의 다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다.

-퇴직하거나 실직하면 소득이 감소하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올라간다.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자동차 등의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나 재산 가액에 따라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그러나 개편안은 소득에 부과하는 비중을 높이고, 자동차 등 재산 보험료 비중을 낮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도 보험료는 이전의 절반 수준이 된다.

-직장에 다닐 때 월급의 일정액을 적립해 연금을 받는 것인데, 여기에다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나.

▶일본과 대만 독일 등에서도 연금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한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김화영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8. 8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