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직장인 가족에 무임승차한 47만 세대 건보료 부과

건보 개편, 형평성에 방점

47만 세대- 금융·연금 등 소득있는 피부양자

  • 국제신문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17-01-23 21:34:42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금융소득·연금 2000만 원 초과
- 2024년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지역가입자로 따로 편입 추진

- 재산기준 보험료 단계 축소
- 車 4000 만 원 이상만 부과

- 급여 외 소득 2000만 원 넘는
- 직장인 보험료 인상 불가피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 당시 실제 소득은 없는데도 지하 단칸방 보증금 500만 원과 월세 50만 원이 소득으로 평가돼 월 5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낸 사실이 밝혀졌다.

반면 부모와 배우자·자녀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월급 외에 임대나 이자로 다른 소득을 얻는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개편안을 23일 발표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47만 세대(피부양자의 4%)가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 원을 넘지 않고 과표재산이 9억 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었다.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400만 원(1단계)·2700만원(2단계)·2000만 원(3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피부양자 범위도 축소된다. 형제자매는 기본적으로 되지 않고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일 때만 신청 자격이 된다.

'부자 직장인'들도 지금보다 많은 보험료를 낸다. 지금은 보수 외에 소득이 7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월급에 대한 보험료만 내고 있다. 개편 후에는 피부양자와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3단계는 2000만 원이 마지노선이다. 1단계(3400만 원) 적용 때 전체(1581만 세대)의 1% 수준인 13만 세대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소득과 재산·자동차에 부과하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 비중을 현재 30%에서 3단계에는 60%까지 높인다. 재산과 자동차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춘다. 은퇴 이후 소득은 줄어드는데 재산과 자동차 탓에 직장 근무 때보다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1단계에서는 1600㏄ 이하 소형차, 2단계는 3000㏄ 이하 중대형차, 3단계는 3000㏄ 초과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내지 않게 한다. 4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은 지속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1, 2단계가 시행되는 6년간 현행 대비 연간 9000억 원의 보험료 손실이 생기고, 3단계 이후부터는 2조3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20조 원가량 확보된 건강보험 적립금을 투입하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과 함께 소득파악률을 높여 보험료를 더 걷는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 후 오는 5월에 정부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만약 법안이 상반기에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학폭 논란' 아이돌, 결국 활동 중단
  2. 2'소림축구' 홍콩 영화배우 우멍다 간암으로 사망
  3. 3워렌 버핏, "결코 미국에 반대로 투자하지 말라"
  4. 4법원, 3·1절 9인 차량시위 허용…대규모집회 불허
  5. 5트럼프, 충성파 내세워 보복 나서
  6. 6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5명…이틀 연속 한자리
  7. 7[최현진의 수소경제]정부, 수소 관련 규제 없앤다
  8. 8기성용 개막전 뒤 기자회견 자처...자비는 없을 것
  9. 9부울경 구름 많고 흐림…‘강풍주의’
  10. 10홍준표, 이재명 향해 "양아치 같은 행동" 비판
  1. 1홍준표, 이재명 향해 "양아치 같은 행동" 비판
  2. 2이낙연 대표 "동남권 메가시티 본격화될 것"
  3. 3천안함 최원일 함장 28일 전역...대령 명예진급
  4. 4가덕신공항 특별법 드디어 국회 통과... 돌이킬 수 없는 국책 사업 내딛는다
  5. 5문 대통령 가덕 찾아 신공항 쐐기…부전역·신항서 메가시티 힘싣기
  6. 6국힘 부산의원들 “문재인 대통령, 가덕 재 뿌리는 국토장관 경질을”
  7. 7박형준 “확실히 이길 후보” 이언주 “큰 약점 없는 사람” 박성훈 “세대교체 이뤄야”
  8. 8‘부정 청약 모르고 주택 구매’ 소명하면 구제한다
  9. 9여당 후보 합동토론회서 야당 박형준 난타 “MB 불법사찰 진상 밝히고 사죄해야”
  10. 10가덕특별법 법사위 통과…26일 본회의 표결
  1. 1[최현진의 수소경제]정부, 수소 관련 규제 없앤다
  2. 2세계 톱3 미래차 부품단지 조성…4300명 일자리 만든다
  3. 3연금 복권 720 제43회
  4. 4동백전, 기존 운영사 KT와 계약 한 달 연장
  5. 5대기업 47% “상반기 대졸신입 뽑는다”
  6. 6부산 경제계 "가덕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7. 7“그림 한 점 들이세요” 예술작품 파는 백화점
  8. 8도시공원·GB 내 수소충전소 허용
  9. 9코스피 3000선 회복
  10. 10S&T그룹, 중동 방산전시회서 기술력 과시
  1. 1법원, 3·1절 9인 차량시위 허용…대규모집회 불허
  2. 2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5명…이틀 연속 한자리
  3. 3부울경 구름 많고 흐림…‘강풍주의’
  4. 4대구 서문시장 가건물 불…7분 만에 진화
  5. 5AZ·화이자 백신 1병당 접종인원 1∼2명 확대…세계 처음
  6. 6코로나19 확진자 연이틀 400명대…AZ 이어 화이자 백신도 접종
  7. 7화이자 백신 1병당 7명 접종 가능성…“오늘 검증”
  8. 8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15건...발열과 두통 등 경증
  9. 9식약처, ‘1회 접종’ 얀센 코로나 백신 허가심사 착수
  10. 10화이자 백신도 접종 시작…1호 접종자는 코로나19 병동 미화원
  1. 1기성용 개막전 뒤 기자회견 자처...자비는 없을 것
  2. 2쑥쑥 크는 ‘내일의 거인’…주전 경쟁 후끈
  3. 3기성용 성폭행 의혹 반박…“결코 그런 일 없었다”
  4. 4부산시설공단 1승 선착…“삼척서 끝낸다”
  5. 5BNK 포워드 구슬, ‘식스우먼상’ 수상
  6. 6부산시설공단 통합우승 '우뚝'...절대 1강 면모 과시
  7. 7추신수 vs 스트레일리 ‘창과 방패’ 누가 셀까
  8. 8우즈, 제네시스 몰다 전복사고 다리 부상
  9. 9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무산되나
  10. 10롯데 27일 청백전…유튜브로 생중계
가덕신공항 비전 UP
해외 트라이포트 사례
가덕신공항 비전 UP
트라이포트 구축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치밀한 준비가 백신 접종 성패 가른다
바이든 시대…변화에 완벽 기해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지역대 정원미달 사태…추가모집으로 학생 채우기 안간힘
재계 분열 키운 부산상의회장 선거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한국관광공사, 360VR 랜선 여행 코너 운영
파크하얏트부산 ‘레디 투 릴렉스’ 프로모션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음양과 양음 : 서로의 조화
무극과 태극 : 무극이면서 태극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5G 대용량 전송 뚝딱…차 스스로 달리게 한대요
무관세 수입품 가공하면 우리 산업 지킨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몸살 앓는 지구…우주 개척 경쟁 뜨겁대요
수학도 인간관계도 깨달음이 성장과정이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공익확대 vs 개발위축…첫 사전협상제 한진CY 난파 기로
교육감 “재해처벌법 학교장 빼달라” 노동계 “시대착오적”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포토뉴스 [전체보기]
발파 작업으로 사라지는 트럼프 호텔
지리산에 핀 ‘상고대 눈꽃’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2월 26일
오늘의 날씨- 2021년 2월 25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