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평택, 구치소·법원·검찰청 함께 지어 난제 풀어

이동·각종 행정편의 장점 많고 주민 반발 줄어…대안 검토해야

  •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
  •  |   입력 : 2017-02-12 19:39:31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찬밥신세'인 교정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조타운과 함께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꼽힌다. 선호시설과 함께 지어 주민반발을 최소화하고, 관련 기관간 이동 거리가 짧아 행정 편의까지 담보되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은 이미 '법조타운, 교정시설 병설'이 대세다.
법조타운에 들어선 인천구치소 모습.
서울 문정법조타운에는 법원, 검찰청, 구치소가 함께 들어선다. 서울동부지법과 지검이 조만간 입주하고 현재 공사 중인 성동구치소는 오는 6월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이는 법무부가 2006년 개정한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법조타운'과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함께 조성하면 기피 시설인 구치소가 옮겨 오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민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과 검찰청이 이전해 법조타운을 형성하면 지역에 활기가 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이른바 전문직 고소득자가 몰려들기 때문이다.

법조타운 내 구치소 건립은 행정 편의성도 높일 수 있는 묘안이다. 미결수가 검찰청이나 법원에 가려면 호송 버스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집중심리제가 적용될 경우 일주일에 3~4회씩 법원을 왕복하면서 교정인력이 낭비되기도 한다.

평택은 국내 처음으로 구치소와 법원, 검찰청을 한 곳에 모았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수원검찰청 평택지청, 수원지법 평택지원과 지하터널로 연결돼 있다. 평택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구치소병설 법조타운이 만들어진 인천의 경우도 인천구치소가 법원, 검찰청 등과 지하터널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구치소에서 미결수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갑 찬 모습 등이 대중에 공개돼 발생하는 인권 침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하지만 부산구치소는 상황이 다르다. 2014년 서부산 법조타운이 조성되는 명지국제신도시에 통합 교정시설 설치가 추진됐지만, 사업 시행자인 LH와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반발로 무산됐다. 부산 사상구 엄궁동·학장동 주민들이 구치소 이전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도 '구치소만' 오기 때문이다.

엄궁동 주민 김모(45) 씨는 "구치소가 왜 서부산 법조타운이 지어지는 강서구 명지동에는 가면 안되고, 사상구 감전동은 괜찮은지 이해할 수 없다. 부산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인천공항 직행버스 느는데…김해공항 리무진 멈출 위기
  2. 2에코델타 ‘영양실조 토양’ 개선한다
  3. 3민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최인호·이재성 등 다자구도
  4. 4‘물 만난’ 롯데월드·롯데워터파크…시원한 워터 이벤트 쏟아진다
  5. 5착한가격업소도, 구·군도 안 반기는 ‘할인쿠폰 13억 원어치’
  6. 6부산대·인제대 의대 교수진도 의협 휴진 가세
  7. 7냉감 침구류서 가전·과일까지 불티…유통가 더위 특수
  8. 8부산 아파트 전세가마저 하락
  9. 9용량 줄여놓고 가격 그대로…‘꼼수 인상’ 제품 33개 적발(종합)
  10. 10못 먹는 달걀로 케이크 만든 업체 적발
  1. 1민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최인호·이재성 등 다자구도
  2. 2韓中 대화, 푸틴 방북…내주 한반도서 치열한 외교 전망
  3. 3野, 김건희특검·방송3법 당론 재추진…‘반쪽 국회’ 가속 페달
  4. 4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野 ‘대북송금 특검법’ 맞불 구성
  5. 5북한 ‘오물 풍선’ 경남서도 발견…1600개 살포 추정
  6. 6국힘 대표 ‘당원 80% 국민 20%’로 선출
  7. 7[뭐라노-이거아나] 대북확성기
  8. 8‘1의원 1보좌관제’, 부산시의회 의장 선거 주요 이슈로
  9. 9이성권(사하갑) 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요청
  10. 10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1. 1‘물 만난’ 롯데월드·롯데워터파크…시원한 워터 이벤트 쏟아진다
  2. 2냉감 침구류서 가전·과일까지 불티…유통가 더위 특수
  3. 3부산 아파트 전세가마저 하락
  4. 4용량 줄여놓고 가격 그대로…‘꼼수 인상’ 제품 33개 적발(종합)
  5. 5쿠팡 1400억 과징금에…부산센터 20일 기공식 취소
  6. 6분산에너지법 시행…특화지역 지정 박차(종합)
  7. 7에코델타 11블록 사업 급물살
  8. 8친환경 연료 운송에 대기업·해운協 대립
  9. 920년물 만기 세전 수익률 108%…개인용 국채 청약 17일까지 접수
  10. 10BNK캐피탈 카자흐 법인, 현지 은행업 예비인가 획득
  1. 1인천공항 직행버스 느는데…김해공항 리무진 멈출 위기
  2. 2에코델타 ‘영양실조 토양’ 개선한다
  3. 3착한가격업소도, 구·군도 안 반기는 ‘할인쿠폰 13억 원어치’
  4. 4부산대·인제대 의대 교수진도 의협 휴진 가세
  5. 5못 먹는 달걀로 케이크 만든 업체 적발
  6. 6학령인구 감소하는 부산, 다문화 학생은 계속 증가
  7. 7기장 폐기물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중처법 확대 적용 첫 사례로
  8. 8지역 대학병원 ‘정상 진료’ 방침에도 환자 “무기한 휴진될라” 불안감 확산
  9. 9부산 버스 운전사 음주운전 근절…안면인식 AI로 대리측정 막는다
  10. 10부산형 자활사업 모델, 5억 원 들여 개발·추진
  1. 1한국 챔피언 KCC의 수모…FIBA 아시아리그 예선 탈락
  2. 2김영범 파리행 좌절 아쉬움, 한국 신기록으로 달래
  3. 3최형우 통산 역대 최다루타 1위 등극
  4. 4뮌헨 일본 이토 영입 추진…김민재와 주전경쟁 예고
  5. 5나달·알카라스 스페인 올림픽 대표 선발…세대 뛰어넘은 최강 테니스 복식조 탄생
  6. 6‘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7. 7MVP 매탄고 임현섭 “팀원 대표로 수상…프로팀 진출 포부”
  8. 8협회장배 고교축구, 수원 매탄고 우승
  9. 9달라진 한현희…시즌 첫 QS, 이적 후 최다 9탈삼진
  10. 10막강 공격력 매탄고, 4년 만에 ‘고교 월드컵’ 제패
우리은행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부모 불화로 자해·심각한 분리불안 도움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한국비폭력대화교육원’ 윤인숙 공동대표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