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서울디지텍고등학교 곽일천 교장이 지난 7일 종업식에서 "대통령 탄핵은 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 |  |
| 서울디지텍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종업식 동영상 캡쳐 |
한겨레는 12일 이 학교 곽 교장이 학교 졸업식에서 '탄핵 정국에 대한 곽일천 교장선생님과 학생들의 토론회'를 열고 1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훈화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곽 교장은 "탄핵 사건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는 정의로움이 사라졌거나 부족하다. 지극히 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태플릿PC가 최순실의 것이냐 아니냐 밝혀지지도 않았다. 언론의 주장에 피해를 보고 있는 피고 쪽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 균형있게 따져볼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곽 교장은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10월 언론보도가 나며 번갯물에 콩 구워먹듯 12월에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엄중한 일을 국회가 처리했다. 아직 재판을 해서 죄가 되는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언론에 나온 주장을 갖고 그대로 탄핵을 밀어붙였다"며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운영 시스템인데 적법한 절차나 객관적 근거없이 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학교 홈페이지에 월간조선 기자가 쓴 13개 헌법조항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 기소한 측과 반박하는 대통령의 주장을 소개해놨다. 적어도 그런 것을 읽어보라"고 특정 글을 권유했다.
그동안 곽 교장은 서울디지텍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법치주의를 훼손한 탄핵의 문제점', '법 위에 군림하는 분노한 민심', '비논리적이고 규정 어긋난 탄핵심판' 등의 글을 꾸준히 게재해왔다.
곽 교장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허위주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전전 정권에서 좌파 문화예술인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소위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이 정권이 바뀌어 국가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특혜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블랙리스트"라며 "(이에) 저항했던 고위공무원을 '너 그만둬라', '좌천시켜라' 한 것 갖고 탄핵했는데, 1·2급의 공무원들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인사조처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다. 그걸 갖고 권력남용이다, 기회를 제한했다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