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담당 구청이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 연제구는 연산6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인 G사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연산 삼정그린코아 더 베스트라는 이름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이 주택조합추진위는 자격이 없는 G사에 조합원 가입 업무를 대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조합은 공인중개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업무를 맡길 수 있다. 하지만 G사는 이같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연제구는 파악하고 있다. 또 주택조합 추진위가 연제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G사와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가 수수료 등을 받고 조합 가입을 알선할 수 없었다.

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전체 사업부지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연제구는 추진위가 이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제보자는 "토지사용권을 90% 이상 확보했고, 공증도 받아뒀다고 했지만 문서는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제구 관계자는 "인허가 신청도 한적 없는 추진위가 주택공급 질서를 해치고 있어 고발했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