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 하위 50% 대학 집중 감축
- 통폐합 대학 인센티브 제공
- 자율적 혁신노력 유도나서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통한 하위 대학을 선별, 입학 정원을 집중 감축한다. 통폐합하는 대학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제외되고 사학진흥재단 융자금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얻게 된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대학 입학 정원 16만 명을 줄이기 위한 전국 단위 대학 평가다. 교육부는 1주기(2014~2016년) 평가에서 4만 명, 2주기(2017~2019년) 5만 명, 3주기(2020~2022년) 7만 명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앞서 1주기 평가에서는 전국 대학·전문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목표보다 많은 4만4000명의 정원을 감축(2013년 대비 2018학년도 입학정원)했다.

2주기 평가는 내년 3월 시작되는데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은 단계적으로 반영돼 최종 반영 시점인 2021학년도에는 2018학년도 대비 5만 명이 감축된다.

1주기 평가에선 모든 대학을 A~E 등급으로 분류해 등급마다 감축 비율을 제시했다. 그 결과 4년제 대학의 경우 A등급을 받은 34개 대를 제외한 124개 대학이 B~E등급을 받아 정원의 4~15%를 줄여야 했다.

2주기 평가는 2단계로 실시된다. 1단계 평가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일정 기준을 넘은 대학은 모두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해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 기준에 미달한 하위 대학들은 2단계 평가를 받아 X·Y·Z 등급을 받고 집중적으로 정원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하위 대학의 선정 비율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학가에서는 하위 50%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위 대학 중 Y, Z등급은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게 된다. Y등급은 재정지원 일부, Z등급은 국가장학금과 재정지원사업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없다. Z등급 중 1주기 평가에서도 최하위를 받은 대학은 '한계대학'으로 지정, 정원을 더 큰 폭으로 줄이고 통폐합이나 폐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정원을 줄여 통·폐합을 한 대학은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지역 불균형이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할 때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기로 했다. 평가는 2018년 상반기에 진행하며 결과는 내년 8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노력을 유도한다는 측면이 1주기와 가장 다른 점"이라며 "1주기 평가는 등급을 나눠 정원 감축 비율을 주는 방식이었지만 2주기의 경우 비율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50% 정도는 식별해서(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해) 평가의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