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 공중에서 막아내는 시스템
- 한국 사드는 북 공격 방어용
- 자국영토 감시당할 것이라며
- 중국 정부 크게 반발해 갈등
최근 한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 정책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었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심지어 한국 물건 불매 운동까지 일어나 중국에 진출한 한국 공장 및 마트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도 들리는 걸 보니, 이번 사태는 꽤 큰 후폭풍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드가 무엇이길래 중국은 이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오늘은 한국과 중국 관계에 큰 변화를 초래한 사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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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추진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여행 상품 판매 금지령'을 내리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급감하고 있다. 사진은 12일 오후 중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어든 서울 명동 거리 모습. 연합뉴스 |
■제목1
사드(THADD·Terminal High Attitude Area Defense)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 번역되며,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목적으로 제작된 공중 방어 시스템이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기술로,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 데 사용된다. 쉽게 말해, 적군이 우리에게 쏜 미사일을 고도가 높은 공중에서 명중시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어 체계라 할 수 있다.
■제목2
사드가 등장한 계기는 1987년 미국이 옛 소련(지금의 러시아)과 첨예한 대립관계를 보이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국방성은 만약 소련이 미사일 공격을 할 경우 대기권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옛 소련이 붕괴하면서 사드 개발은 잠시 주춤했다. 그러던 중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걸프전에 미국이 참여하자 사드 기술 개발은 재개됐다. 당시 미국은 패트리엇 미사일이라는 우수한 방어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방어할 수 있는 고도가 10~20㎞에 불과했다. 만약 더 높은 고도에서 핵이나 화학무기를 실은 미사일이 폭발할 경우 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사드였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드는 약 1000㎞ 고도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최고 150㎞까지 상승해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어서 그 파편으로 인한 피해, 핵이나 화학 오염물질에 의한 2차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제목3
주한 미군 사령관은 2014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부대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한국과 미국의 합의에 따라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가 결정됐으며, 지난 7일 사드의 일부 장비가 한국에 들어왔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에 대해 가장 민감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곳은 북한이 아닌 중국이다. 중국이 반대하는 공식적인 이유는 사드에 탑재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중국 일부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롯데그룹이 성주군에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하기로 하자, 중국은 강경하게 한국 정부를 비난하면서 중국 내 롯데마트 불매운동 등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한국보다 앞서 사드를 배치한 일본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 견해를 보이지 않았다. 그 때문에 일부에서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국의 군사시설이 감시당한다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속뜻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제목4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드가 결국 한국에 배치되기로 결정됐다. 물론 이에 대해 국내에서도 찬성론과 반대론의 대립이 극심하다. 사드가 배치되면 소음과 전자파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사드가 한국을 향하는 모든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기술적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다. 정작 사드는 공격이 아닌 방어 시스템이지만, 이로 인해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도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박선미 사회자본연구소 대표
김정덕 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생각해보기
사드 문제로 최근 한국과 중국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사드란 무엇이며,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되는지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해볼까요?
1. 본문 각 단락에 적합한 제목을 지어주세요.
-제목 1 :
-제목 2 :
-제목 3 :
-제목 4:
2. 사드 도입 찬성론과 반대론의 주장들을 각각 찾아서 정리해봐요.
-찬성론 :
-반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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