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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산케이블카 환경평가, 울산시- 환경단체 또 충돌

환경청 3가지 선결 조건 제시에 시 "평가 초안 사실상 통과된 것"

  • 국제신문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7-03-15 19:22:47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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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본안심사후 연말 착공 추진
- 반대대책위 "하지 말라는 의미"
- 사업 계획 전면 백지화 촉구

울산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검토 의견을 놓고 울산시와 환경단체가 서로 아전인수 격 해석을 내놓으며 또 다시 대립하고 있다.

15일 시와 영남알프스케이블카 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15년 만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사실상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 과정에서 환경청이 제시한 3가지 검토의견을 충실히 보완해 오는 6월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청이 제시한 검토의견 3가지는 상부 주차장 위치를 중심으로 2개 이상의 대안 노선을 제시할 것과, 케이블카와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를 피할 수 있는 세부계획 수립, 환경단체의 반대 의견과 관련한 공동조사 실시 등이다.

시는 이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12월 케이블카 설치에 착공해 내년 12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 영남알프스케이블카 반대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라 '반려'된 것이라며 사업계획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대대책위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검토 의견은 우리가 주장하고 평가했던 내용과 동일하다"며 "사업예정지의 입지 특성 및 낙동정맥 생태축의 중요성, 다수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환경 등을 고려할 때 사업 계획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것으로, 초안을 반려 내지는 폐기하라는 뜻으로 봐야 하는데 시와 울주군은 의견의 핵심과 본질은 뺀 채 이를 요식적인 것처럼 왜곡했다"고 비난했다.
시와 군이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시기를 오는 6월로 잡은 데 대해서도 대책위는 "동·식물 식생 조사는 사계절에 걸쳐 다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최소 내년 4월은 돼야 한다"면서 자의적인 해석과 일방통행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회신은 행정 절차상 협의 완료를 의미한다. 추가적인 검토 의견이 있다고 해서 이를 반려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맞섰다.

방종근 기자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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