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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이의 신문 읽기] 대통령도 잘못하면 법의 심판 받는다

선거는 민주주의 대표적 제도…개인의견 대신할 대표 뽑는 일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03-20 20:09:48
  •  |  본지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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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는 권력남용 해선 안 돼
- 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처벌
- 탄핵사건 '법 앞의 평등' 보여줘

초등학생들은 탄핵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부모님이나 뉴스에서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을 듯하다. 학교에서 치러지는 반장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절차와 규칙을 이해하면서 간접적으로 국가의 민주주의와 헌법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다.
   
지난 10일 부산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국제신문DB

▶아빠 : 요즘 반장 선거하지 않니? 새 학기잖아.

▶신통이 : 네. 지금은 임시반장이 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이번 주에 할 거라고 발표하셔서 지금 선거운동 중이에요.

▶아빠 : 넌 생각이 없는 모양이구나.

▶신통이 : 친구들이 좀 적극적으로 추천해주면 나가볼 생각도 있었는데…. 친구들이 추천하는 건 인기가 있다는 뜻이고 떨어질 확률도 낮잖아요.

▶아빠 : 녀석, 인기만 따져보는군. 아빠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성적이 좋은 학생을 반장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 선생님께서 정하면 간단할 텐데 왜 굳이 반장선거를 할까?

▶신통이 : 선생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공부 못해도 반장 하고 싶은 애는 있거든요.

▶아빠 : 기회를 공평하게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이기도 하단다. 민주주의의 대표적 제도 중 하나가 선거이고, 이는 국가든 학교든 단체든 개인의 의견을 직접 표시하기가 복잡해 자신의 의견을 대신해줄 대표를 뽑는 과정이야. 학생들이 반장에 도전하고 직접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스스로 되짚어볼 수 있고, 또 투표하는 다수의 학생은 선거 기간 누구를 뽑을지 후보를 검증하면서 투표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민주적인 절차를 익히는 거란다.

▶신통이 : 그럼 이번에 어른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탄핵 결정했잖아요. 그것도 민주적인 건가요?

▶아빠 :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라고 명시돼 있어. 이 말은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체제를 말해.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은 법이야. 법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 헌법이고. 이번 탄핵은 국회 청문회를 거치고 특별검사팀을 만들어 위헌이 있었는지 조사와 증거를 수집했고 마지막으로 나라의 중요한 결정이니만큼 헌법재판소까지 절차를 거친 거야. 가장 상위 법인 헌법을 기준으로 했으니 민주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헌법이 정치의 기준이 되는 것을 '입헌주의'라고 한단다(지난 15일 자 6면 탄핵 이후 시민들 민주주의 배우기 열풍).

옛날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누렸던 건 알지. 그러나 시민 혁명을 거쳐 민주주의로 발전한 현대 국가에서는 대통령도 국민이 국가의 대표로 부여한 권력 이외에는 누릴 수가 없으며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단다. 주어진 권력을 넘치게 사용하다 보니 법을 어겼고, 대통령이든 선생님이든 아빠든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야.

▶신통이 : 반장도 잘못하면 다시 뽑자고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아빠 : 반장이 잘못하더라도 무조건 바꾸자고 할 수는 없어. 사람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야. 단순한 실수인지, 나쁜 의도로 빚어진 결과인지 알아봐야겠지. 그리고 선거 과정이라는 공식 절차를 무시할 순 없어. 너희가 정한 규칙을 따져서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야 서로 감정이 덜 상하겠지.

▶신통이 : 대표로 나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약속에 책임질 줄 아는 자세와 자질이 있어야겠어요.

윤영이 한국언론진흥재단 NIE 강사

■기사를 읽고

-학교나 집에서 민주적인 사례 또는 비민주적인 사례를 겪거나 본 것이 있으면 말해 보세요.

-반장을 지정하는 것과 선거 과정을 거쳐 뽑는 것의 차이점을 말해 보세요.



■한 줄 댓글(기사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적어보기)

-신통이 : 민주주의와 독재는 어떻게 다를까.
-어린이 독자 :



■낱말 통통(기사 속 낱말이나 용어 등을 이해, 정리하여 어휘력 높이기)

-민주주의 :

-입헌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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