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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백서' 만든다

30년 역사상 첫 제작 합의

  • 송진영 기자 roll666@kookje.co.kr
  •  |   입력 : 2017-03-26 20:32:20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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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전 대통령 인용과정 담아
- 헌정사적 중대성·의미 기록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전 과정을 담은 백서가 제작된다. 1988년 설립된 헌법재판소가 직접 개별 심판의 백서를 만드는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이수 권한대행이 이끄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헌정사적 의미를 기록하기 위해 백서를 제작하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마치 '블랙박스'처럼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집대성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부터 91일간 진행된 20차례 변론 과정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를 비롯한 증인 25명의 신문 내용이 포함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국정 농단 의혹 수사 사건 기록(6만5000여 쪽) 역시 백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특히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재판부 내부의 논의나 의사 결정도 백서에 일부 담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백서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내부 참고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첫 정당 해산 결정인 통합진보당 사건에서도 자료집만 제작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백서 편찬은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에 상당한 역사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송진영 기자 roll6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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