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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경전철 손실부담금 낮춰 25년간 3040억 절감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비용부족분 보장방식 전환…민간사업자와 최종 합의

  • 국제신문
  • 장호정 기자
  •  |  입력 : 2017-03-27 22:49:14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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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변경내용 시행
- 양 지자체 부담 줄어들 듯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던 부산김해경전철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폐지돼 앞으로 25년간 총 3000억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부산·김해시와 국토교통부는 27일 ㈜부산김해경전철·투자자들로 구성된 대주단과 변경 실시협약을 해 다음 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변경 실시협약은 비용보전액인 투자원금·이자·운영비용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부산시와 김해시가 보전하는 최소운영비용보전(MCC)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운영비용 감축과 저금리 자금 조달이 핵심인 MCC를 도입하면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은 연 3.34%로 떨어진다. 승객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MRG의 수익률 14.56%보다 큰 폭으로 낮아져 부산·김해시의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다. 인천공항철도 역시 2015년 MCC를 도입해 25년간 7조 원의 국가 재정을 절감했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실시협약 변경으로 올해부터 2041년까지 총 1조7963억 원(연 718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1조4919억 원(연 597억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총 3040억 원(연 121억 원)가량의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경전철 하루 평균 승객이 매년 10%가량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MRG 대비 5000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부산·김해시는 현재 위탁운영 방식을 사업시행자 직영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 비용을 2041년까지 1500억 원가량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저금리 기조를 활용해 수익률도 애초 14.6%에서 최저 수준인 3.34%로 낮춰 재구조화 효과를 극대화했다.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은 "운임결정권이 부산시와 김해시로 돌아가 운임 인상 우려가 해소되고, 성과평가 제도가 신설돼 서비스 수준과 공공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김해신공항이 개항하면 이용객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금의 MRG 방식은 실시협약상 목표 보장수입보다 실제 운임수입이 부족하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두 도시는 2011년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 수요가 예측치의 20% 수준에 머무르는 바람에 5년간 2124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혈세로 지급했다. 장호정 기자

※MRG·MCC 방식 비교

구분

MRG 
최소운영수입보장 

MCC
최소운영비용보전 

운영기간

2017~2041년 동일

보장방식

수입보장
(MRG 15년·
자체운영 10년)

비용보장 25년

보장내용

승객 부족분

비용 부족분

운영방식

위탁운영

직영(사업시행자)

재정부담

1조7963억 원

1조491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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