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자보 나눠먹기는 정치적 야합입니다. 근본적으로 시와 시의회 간의 견제 구조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4년간 서울시의회에서 활동한 전종민(53·사진) 전 시의원은 최근 부산시의회에서 벌어지는 자자보 논란에 대해 '정치적 야합'이라고 못 박았다. 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산시가 매년 자자보를 시의원에게 배정한다는 소식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부산 출신인 그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는 행정적 위계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단체다. 광역단체의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원이 기초단체의 예산 집행에 관여하는 것은 행정적 침해"라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또 "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원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투입하면 이권에 개입할 여지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원은 어떻게 지역구 사업 예산을 따느냐'는 질문에 그는 "논리와 정당성"이라고 답했다. 전 전 의원은 "결단코 시가 시의원에게 나눠주는 예산은 없다. 시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실력으로 얘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에서 편성한 예산을 치열하게 살펴봄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그 대신 우리 지역구에 필요한 사업을 제시한다. 반대로 다른 의원이 우리 지역구 사업에 문제제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설득해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엄밀히 얘기하면 '시의원이 따낸 사업'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시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지 행정기관을 압박하거나 굽실대서 편성(따 내는)하는 기관이 아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시에 전달하고 그 사업의 이행을 위해 다른 의원을 설득하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