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예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자자보)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참여연대는 28일 '예산을 감시해야 할 부산시의회! 근거 없는 예산 편성! 부산 시민 대표할 자격 있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유착 고리인 자자보의 실체가 이제야 언론에 의해 드러났다"며 자자보 편성의 투명성과 집행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부산시가 시의원들에게 연간 6억 원씩 배정하는 자자보를 '길들이기 예산'으로 규정했다. 또 "자자보 배정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이뤄지고 있다. 자치단체의 정책에 의해 선정된 사업 우선순위를 위배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편성돼야 할 자자보가 부산시의원의 공약·민원성 사업에 투입되면서 재정 집행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자자보는 광역단체가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를 위해 내려주는 보조금이다. 이런 과정에 부산시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자치단체가 눈치를 봐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부산시 예산 편성과 집행을 견제·감독해야 할 시의회의 칼날이 무뎌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