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불이익과 위험 줄이고
- 단체장 권력남용 막기 위해
- 지역에 큰 영향 주는 사안
- 주민 요구 땐 투표로 결정
지난 7일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산 기장군 주민들에게 해수담수를 수돗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기장 앞바다의 바닷물을 수돗물로 공급하는 것과 관련,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던 기장군 주민 100여명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내려진 두 번째 판결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주민투표'다. 주민이 직접 투표를 해서 수돗물 공급을 결정짓는다는 것이 다소 생소한 개념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투표란 우리가 알고 있는 투표제도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오늘은 주민에게 부여된 특별한 권한인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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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해수담수 공급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마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
■주민투표제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투표는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시의원 및 구청장을 선출할 때 참여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주민투표제는 선거 이외의 정책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주민이 투표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것이 대한민국 전체 차원의 중요한 사안이라면 국민투표, 부산과 같은 지역과 관련된 정책이라면 주민투표로 분류된다.
현행 주민투표법 제7조에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지역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민투표는 총 7회 실시된 바 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전환을 앞두었던 2005년, 청추와 청원 통합(2005), 서울시 무상급식지원범위에 관한 투표(2011), 남해 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서 제출(2012)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주민소환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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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부를 쌓아놓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제신문 DB |
주민투표제와 더불어 주민에게 부여된 또 하나의 권한이 바로 주민소환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 의원, 공무원이 업무수행이나 결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비리 등 폐단이 드러날 경우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시장과 같은 단체장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교육위원 등 지방공직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2007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공식적으로 소환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 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은 주민소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민소환제도는 임기 중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앞으로 예상되는 위험을 주민들이 스스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구 수단이다.
지금까지 주민소환제도는 몇 차례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투표율이 미달함에 따라 무산됐다. 하지만 그 성과는 미흡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중요한 사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주민소환제는 주민투표제와 더불어 소중한 주민의 권리로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박선미 사회자본연구소 대표
김정덕 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생각해보기
시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올바른 정책을 결정하는지를 감시하는 권한이 우리 주민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주민들에게 부여된 감시수단인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를 친구들에게 알기 쉽게 소개해봐요.
1.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의 차이점은?
-주민투표제 :
-주민소환제 :
2.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는 왜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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