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5·18 가치·유공자 폄훼하는 '가짜뉴스'

'자녀 가산점받아 공무원 싹쓸이', 부산 주택가에 전단지 붙어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17-04-11 23:04:17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시에 가산점 반대 민원도 접수
- 공시생 겨냥 극우세력 유포 추정

5·18 유공자 자녀들이 공무원시험 가산점 혜택을 받아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인터넷은 물론 부산 주택가에도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계기관은 부산에서 5·18 유족으로 가산점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가짜뉴스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11일 부산 연제구 거제1동 주택가에 '공무원 싹쓸이'라는 제목의 스티커(사진)가 여러 장 붙어 있었다. 스티커에는 '5·18 유공자 자녀들이 국가고시 과목당 10% 가산점을 받고 있다' '공부해봐야 소용없다' '해마나 늘어나는 5·18 유공자 입양자녀들'이라는 선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스티커를 붙인 주체는 표시돼 있지 않다.

이 같은 내용은 모두 거짓 주장이다. 이날 보훈처에 따르면 5·18 유공자 자녀는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면 5%의 가산점을 받는다. 10%의 가산점은 유공자 본인이나, 배우자만 받을 수 있다. 유공자 본인이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에게도 5%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또 해마다 5·18 입양자녀가 늘어난다는 것도 가짜뉴스다. 국가유공자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에 입양자녀 1명에게만 가산점이 주어진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5·18 유공자 유족뿐 아니라 고엽제 피해자, 독립운동 유공자 유족 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5·18 유공자 본인은 45명이고, 유족은 15명이다. 사실상 5·18 유공자의 자녀로 인정받아 공무원에 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특히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문제가 있다면 고엽제 피해자나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주어지는 가산점도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부산시에 임용된 1300여 명의 공무원 중 가산점을 받은 유공자는 30여 명이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SNS 등 온라인에서 급속히 번져가고 있다. 5·18가치를 훼손하려는 일부 극우세력과 극우매체가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빌미로 공무원시험 준비생들 사이에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한 민원인이 5·18 유족 가산점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산시를 항의 방문했고, 부산보훈청에도 5·18 유공자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면 안 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길가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유인물을 붙인 주체가 드러나 있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SUV 넘어지자 모인 울산시민…80초 만에 운전자 구해냈다(종합)
  2. 26328억에 팔린 남천 메가마트 땅…일대상권 변화 부를까
  3. 3감천항서 일가족 탄 차량 바다 빠져…부부 사망
  4. 4경제성 검증된 부산형 급행철, 2030 엑스포 맞춰 개통 추진
  5. 5삼락공원 원인 모를 침수…체육시설 4개월째 이용 못해
  6. 6사상구, 부산 최초 구립 치매요양원 추진
  7. 7국토위, TK 신공항 특별법 의결…가덕 조기 보상법안도 문턱 넘어
  8. 8부산진구 “동서고가 철거는 주민 염원” 궐기대회 등 예고
  9. 9영호남 단체장 “폐연료세·차등 전기료 강력 요구”
  10. 10음주운전 제명 구의원, 한달만에 복당신청 논란
  1. 1국토위, TK 신공항 특별법 의결…가덕 조기 보상법안도 문턱 넘어
  2. 2‘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결정 놓고 민주 내홍 격화
  3. 3여야 ‘선거제 개편’ 합의 처리한다
  4. 4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효력은 인정”
  5. 5與의원들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6. 6‘양곡관리법’ 野 주도 본회의 통과
  7. 7엑스포 실사단 앞에서 ‘유치 결의안’…국회 감동이벤트 연다
  8. 8“검수완박, 檢권한 침해 아냐…법무장관 청구인 자격 없다”
  9. 9국힘 정책위의장에 박대출…내달 원내대표 경선 영향 촉각
  10. 1020대 자녀 셋 아빠 병역면제 논란에... 김기현 "추진 계획 없다"
  1. 16328억에 팔린 남천 메가마트 땅…일대상권 변화 부를까
  2. 2‘공정 인사’ 강조 빈대인호 BNK, 계열사 대표·사외이사 대거 교체
  3. 3산업은행 ‘부산 이전’ 속도전 채비…노조 TF 제안엔 응답 아직
  4. 4부산롯데호텔, 3년 만에 봄맞이 클럽위크
  5. 5일회용품 줄이고 우유 바우처…편의점 ESG경영 팔 걷었다
  6. 6롯데월드 부산 “엑스포 기원 주말파티 즐기세요”
  7. 7미국 금리 0.25%P 인상 속도 조절…안도한 한은, 내달도 동결 가능성
  8. 8연금 복권 720 제 151회
  9. 9글로벌 이슈로 부산 부각…실사단 전용기도 띄운다
  10. 10단가 깎으면서 소급 적용, ‘유니크’ 과징금 3800만 원
  1. 1SUV 넘어지자 모인 울산시민…80초 만에 운전자 구해냈다(종합)
  2. 2감천항서 일가족 탄 차량 바다 빠져…부부 사망
  3. 3경제성 검증된 부산형 급행철, 2030 엑스포 맞춰 개통 추진
  4. 4삼락공원 원인 모를 침수…체육시설 4개월째 이용 못해
  5. 5사상구, 부산 최초 구립 치매요양원 추진
  6. 6부산진구 “동서고가 철거는 주민 염원” 궐기대회 등 예고
  7. 7영호남 단체장 “폐연료세·차등 전기료 강력 요구”
  8. 8음주운전 제명 구의원, 한달만에 복당신청 논란
  9. 9사업비 2조 넘어 민자 확보가 관건…“일부 대기업서 관심”
  10. 10봄꽃보다 봄 잎…만끽하시라, 연초록 봄의 전령사
  1. 1비로 미뤄진 ‘WBC 듀오’ 등판…박세웅은 2군서 첫 실전
  2. 21차전 웃은 ‘코리안 삼총사’…매치 플레이 16강행 청신호
  3. 3‘캡틴 손’ 대표팀 최장수 주장 영광
  4. 4클린스만 24일 데뷔전 “전술보단 선수 장점 파악 초점”
  5. 5롯데 투수 서준원, 검찰 수사…팀은 개막 앞두고 방출
  6. 6통 큰 투자한 롯데, 언제쯤 빛볼까
  7. 7기승전 오타니…일본 야구 세계 제패
  8. 8BNK 썸 ‘0%의 확률’에 도전장
  9. 9‘완전체’ 클린스만호, 콜롬비아전 담금질
  10. 10생일날 LPGA 데뷔…유해란 ‘유쾌한 반란’ 꿈꾼다
우리은행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봄꽃보다 봄 잎…만끽하시라, 연초록 봄의 전령사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악성된 잇몸 치아상태…치료비 지원 절실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